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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의 사설] 국회의원이 공무 집행 방해하면 더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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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1.04 03:02 | 수정 : 2014.01.04 13:33
서울중앙지법은 3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통진당 소속이던 2012년 5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통진당 당원 명부를 관리하던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원들과 함께 출입문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재판부는 "정당법은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법관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서 "그럼에도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며 저지한 것은 공무 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통진당 의원과 당원 수십 명은 지난해 8월 국정원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던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을 때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통진당 사람들은 국회에서 이석기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영장을 내밀고 이 의원을 강제 구인(拘引)하려는 것을 막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역시 검찰·경찰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사를 압수수색하거나 또는 당사로 피신해온 자기 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하면 의원·당원 수백 명을 동원해 막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때마다 자신들의 행위를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경찰이 국회의원 관련 수사를 하면서 적법(適法)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다. 우선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해진 데다 변호인들이 수십 명씩 달라붙어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는 특권층이라는 자기도취에 빠져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공동 규칙을 만드는 직업인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마땅하다.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며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장면은 매번 언론을 통해 온 나라에 생중계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가로막고 나서면 그걸 보는 국민도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 국회의원이 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출처;조선닷컴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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