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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내셔널리즘 늪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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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로앨토(미 캘리포니아주)=이신영 기자
입력 : 2014.01.03 14:24
'역사의 종말'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美스탠퍼드大 교수
급부상하는 國粹주의, 中의 패권 노린 외교 걱정
아베도 경제 개혁한다지만 외교적으로 국수주의 키워
3개국 내셔널리즘 성향, 아시아人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정도로 치달아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체할 代案은 없어"
韓ㆍ中ㆍ日, 내셔널리즘 늪에 갇혔다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거지는 문제이지
국가 체제와 다른 문제… 中도 15년간 불평등 심화
중국의 미래는, 中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고소득 국가로 발전할수록 더 큰 압력 받아 매우 불안정해질 가능성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09년 이 인물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다. '세상은 이 사람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거나 열정적으로 찬성하는 극단적인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이다. 그는 바로 프랜시스 후쿠야마(Fukuyama·61)스탠퍼드대 교수다. 그는 구소련 붕괴 이듬해인 1992년 출간한 '역사의 종말'이란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급부상하는 민족주의가 최근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 다툼이 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 블룸버그
"20세기를 지배해온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는 인류의 진화와 정부의 최종 형태이며, 역사의 종착점이다."
그의 대담한 전망은 한동안 높은 적중률을 자랑했다.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1973년에 전체 국가의 29%에 불과하던 '자유국가'가 지난해엔 46%(90개국)으로 늘어났고, 선거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는 1973년에 전체의 41%였던 것이 작년엔 61%(118개국)로 늘어났다.
그러나 21세기의 첫 10년에 '민주주의 썰물'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의 주장의 신뢰도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프리덤하우스가 집계하는 선거 민주주의 시행 국가 비율은 2007년 64%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떨어져 2011년엔 59%로 떨어졌다. 또 2000년대 들어 2006년까지는 민주주의가 신장한 국가가 민주주의가 퇴행한 국가 수를 크게 웃돌았으나, 2007년 이후엔 역전됐다. 2013년에도 27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했으며, 16개국만이 신장됐다.
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은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2011년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에서 기존 정치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며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에서 한 선언이 20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됐다"고 보도했다. 확대되는 빈부 격차와 실업난은 시장경제에 대한 무성한 회의론을 낳았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후쿠야마는 '규범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가 좋겠다'는 주장일 뿐 현실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며 "중국, 베트남, 예멘,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두 민주국가가 아니고 이집트는 민주주의로 갈 듯하다가 다시 전체주의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스탠퍼드대 연구실에서 만난 후쿠야마 교수에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민주주의를 대체할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대화의 종점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글로벌화, 특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지 국가 체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지난 15년간 불평등이 심화하는 방향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과 스웨덴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고요. 앞으로 25년간 중국이 중간 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데 성공하면 우린 중국 엔지니어 3억명의 일자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이들의 일자리를 어디서 찾아줘야 할까요? 누구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불평등의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치체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법 같은 해결책을 가지게 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즉 이건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두고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냐 또는 민주주의가 아니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민주주의의 품질이 어느 정도 높아졌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우파 정치학자로 꼽히는 그는 이라크를 침공한 조지 부시 정부를 비판하면서 네오콘(신보수주의)과 일정한 선을 그었으며, 대학 은사인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이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큰 고민이 하나 있다고 했다. 바로 동아시아에서 급부상하는 내셔널리즘(국수주의)에 관한 고민이었다라고 했다.
"최근 중국, 일본,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 나라에서 증가하는 내셔널리즘 성향은 아시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럽의 내셔널리즘은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라졌습니다. 유럽연합(EU) 같은 기관들이 힘을 모아 내셔널리즘이 번창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셔널리즘과 관련해 동아시아의 사정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더 나빠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것이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패권 장악과 지위 상승을 목적으로 국수주의적인 다툼을 벌이는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는 '역사의 종말'에 "인류에게 한 가지 비극이 있다면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가 말하는 내셔널리즘의 병폐는 바로 이 인류의 본원적 비극과 관련되어 있다.
"우린 협력하지만, 사실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게 비극입니다. 이게 바로 내셔널리즘이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급부상하는 이유이죠. 정부 주위로 사람들을 동원해 집단적인 목적이나 행동을 유발하게 하니까요. 9·11테러 사태 이후 미국을 보면 테러에 대한 전쟁이 국가 형성을 위한 커다란 원동력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쿠야마 교수의 연구실은 발을 디딜 공간이 없을 정도로 책이 바닥에도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오로지 글쓰기와 연구에만 몰입하는 듯했다. 가족(그는 아내와 3남매를 두고 있다)사진이나, 상장 같은 개인 이력을 암시하는 단서가 없었다. 그는 피곤하고 지쳐보였다. 두 눈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부어 있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기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나 강연을 할 때 눈높이보다 아래 지점을 응시하며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셔널리즘을 자극한다는 비판을 받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그래픽=정인성 기자
중국의 경제보다 외교가 더 걱정
―교수님은 중국이 법치주의가 없으며 민주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수년째 지적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과 달리 앞으로 20년 역사의 방향은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자유민주주의화 되느냐,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예감으로는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고소득 국가로 발전할수록 더 큰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정치체제가 매우 불안정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체된 세계경제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이 민주화될 경우 중국의 성장 동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대만처럼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겪었지만, 그 정도면 효과적으로 잘 민주화된 것으로 봅니다. 중국 역시 대만이나 한국처럼 민주화하면서도 예전처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7~8%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갑작스러운 민주화의 후폭풍으로 2~3% 저성장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성장률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웃음). 낮아진다고 해도 아주 천천히 낮아지겠죠. 앞으로 10년간은 7%가 아니라 4~5% 정도 성장하다가 그다음 20년은 그것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솔직하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경제가 아니라 중국의 외교정책”이라고 말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 민족주의의 부활, 그것을 당신은 더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를 주창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난 20년간 일본 총리 가운데 고이즈미와 아베만이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제개혁을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내셔널리즘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종말 논쟁, 아직 안 끝났다
―교수님은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경제성장이 자유민주주의를 촉진한다’고 썼지만, 2011년 저서 ‘정치 질서의 기원’에선 경제성장이 항상 민주주의를 가속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부유해진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근간’을 만듭니다. 특히 중산층을 늘립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가난한 사람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훨씬 많이 요구합니다. 재산 보호, 교육, 세계 동향에 관심도 많아요. 그런 행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유한 나라는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점점 퇴보하게 되면 다른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건 이론적 가능성일 뿐입니다. 지금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안입니까? 무슬림 같은 중세시대의 신권정치를 하는 건 어떤 것에도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 자본주의는 먹히지 않았고,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시장 자본주의에 새로운 것들을 조합해서 실험을 시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프레임워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시장 자본주의를 변형하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둘째는 중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식 모델은 동북아 바깥의 국가들에서 재생산될 수 없습니다. 우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개혁을 할 수 있지요.”
―왜 중국식 모델이 동북아 바깥에서 재생산될 수 없나요?
“중국은 지난 2000년간 ‘능력주의 관료제’의 전통에 기반을 둬 왔는데, 이에 익숙한 국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은 이러한 유교적 유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시민사회의 급부상으로 다시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빈부 격차가 커지면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재량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현대 자본주의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새로운 부(富)를 창출해 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구조가 아니라, 자신이 축적한 교육과 부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훔치지 않고 새로운 부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수준의 교육과 능력만으로는 그런 부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수천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가 없이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린 재분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재분배가 적정한지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책 ‘역사의 종말’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뭔가 구체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글은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볼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논쟁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오콘과 결별하다
―과거에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교수님의 ‘역사의 종말’에 대해 “후쿠야마 교수의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1989년 이후로 조금 게을러졌어요. 왜냐면 세계 곳곳에서 유일한 수퍼파워가 됐고, 결정을 내릴 때 다른 나라들 눈치를 안 보니까요. 그 정점이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자유민주주의 모델에서 갖는 패권이라는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도를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오콘을 배신했다는 비판을 듣지는 않았나요.
“학자와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지, 특정 그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웃음).”
―그 사건에서 느낀 교훈이 있다면.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실에서 만난 후쿠야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 말했다. / 팰로앨토=이신영 기자 사람은 목적 그 자체이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다
―교수님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인정(recognition)’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데, 경제적 이익보다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그건 복잡합니다. 경제적 이익과 인정, 이 둘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제 과거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행위는 소비를 늘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억만장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가는 걸까요? 30억달러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60억달러를 벌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단지 무언가 크고 중요하고 차별된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해 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마누엘 칸트가 말한 명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목적 그 자체이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쓸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것이라면, 그건 사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없지요. 우정이 쌓이면서 그 상대를 존중하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인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인들을 만나면 항상 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기업가들은 정치인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인들은 100년 전에도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해’라고 불평했습니다(웃음).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규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이 맞아요. 바보 같은 규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규제는 필요합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 투자자와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은 2008년 이후 금융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없이 불평할 겁니다. 하지만 그 규제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런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저는 집중된 기업의 권력을 걱정합니다. 그건 지금 매우 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기업인들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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