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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반란을 통해 본 어지러운 상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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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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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 아이가 연못에 돌 하나 던지면 개구리들은 사방으로 튀거나 물속으로 잠겨들고 연못은 일시 정적이 감돈다. 지난해 12월 30일 김무성 의원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졸지에 연못속의 개구리 꼴이 되어버렸다. 법과 질서가 일시에 무력화되고 정부의 권능과 대통령권위도 사라진 것. 대한민국이 일시 진공상태가 되고 그 자리에 김무성 한 사람만 대형(大兄)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연못에 돌 던진 아이가 개구리들에게는 괴물이나 신이 되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없는 황당무계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반란이라 이름 붙여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정부와 대통령과 대한민국국민을 연못속의 개구리로 만든 김무성의 통 큰(?) 행태를 두고, 공명심이라거나 시기심 정도로 해석하고 대충 잊고 넘어가나 본데 내 보기론 이는 모두 코끼리 다리만지기다. 그래서 그 코끼리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진짜로 연못속의 개구리운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어지러운 상념이다.
김무성의 행태에서 다음의 3가지는 간단히 유추된다.
1. 반정부 반국가 불법파업노조 지도부를 우군으로 여긴다는 사실.
2. 일개 국회의원이 정부의 권능과 법질서를 무시한다는 사실.
3. 대통령을 안하무인으로 대한다는 사실.
김무성이 감히 이런 배짱을 가질 수 있게 된 원인과 목적은 무엇일까?
저런 안하무인의 작태는 그냥 일시적인 호기로 감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 박근혜대통령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며, 분수와 법질서를 뛰어넘을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김무성의 이 메시지를 나는 다음의 3가지로 본다.
1. 박근혜대통령에게 빚 받을 게 있다 - 대통령 만들어 준 공훈녹작 외상 빚.
2. 박근혜정부 공직 맡을 생각 없으니 국회에서 차기정권 창출하는 데는 방해마라.
3. 국민들의 박정희대통령향수 땜에 시대를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만들어 준 거다.
4. 향후 대한민국정치는 YS DJ 양대 산맥이 주도하며 내가 킹메이커 할 것이다.
5. 국회선진화법 잊지 마라. 말 안 들으면 식물정권 만들고 퇴임 후 보장도 못한다.
이는 조선말엽의 대감정치시스템으로서 가장 우려하는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다.
이재오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제도도 같은 취지의 유형이다. 대한민국을 뜯어먹을 고깃덩어리로 보는 정신상태의 자들과, 다시는 설움 받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애국애족의 세력과의 한판 전쟁의 전운이 이미 여의도 하늘을 감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같은 민초는 박대통령의 원모심려와 역량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박대통령이 이 잡초와 가시덤불을 또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아니면 그들 요구대로 대통령 한번 해 먹은 것으로 만족하고 말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 시스템에서 다시는 빠져 나오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쇠퇴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어지러운 상념... 하늘 위 구름 속에서는 용들의 전쟁이 시작되어도 백성은 비가 내려야 하늘을 쳐다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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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이 박지원과의 사이를 두고 ‘상도동과 동교동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하수 정치를 할 수 있나, 통 큰 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더군. 그래서 형 아우 하는 절친 이라고. 그러고 보니 지난 20년은 김영삼계와 김대중계가 사이좋게 10년씩 나눠먹은 시절이었다. 결과 현 정치 사회 상층부의 네크웍을 김영삼계와 김대중계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전세대는 그들 시대 20년 동안 이미 척결되었거나 노년이 되어 사라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허나 특이하게 박정희대통령의 딸 박근혜가 직접 나타나는 바람에 대한민국지층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민심을 감당할 수 없어,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김영삼의 후계인 노무현 이명박과 이들이 주도하는 여 야가 합작으로 박근혜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써도, 민심과 하늘의 뜻을 이기지 못해 오늘의 박근혜대통령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박정희시대의 모든 것은 박근혜 당신 하나로 끝내라는 주문인 것이다.
오늘 박근혜대통령이 그들의 대통령시대와 달리 정치 사회의 네트웍이 곤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이다. 우선 정치기반을 가진 내 사람과 돈이 없는 것. 새누리당부터 소위 범상도동계가 여전히 60%이상이다. 김영삼이 대청소한데다 이명박 이재오도 대청소를 거듭해 박정희 전두환으로 표상되는 애국정신의 인맥은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지금까지의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당이었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박근혜당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박대통령은 이들에게 약점 잡히지 않고자 돈과 흥정에 거리를 멀리하니, 공조직 외는 정치 사회의 네트웍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국정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감히 대통령을 무시 능멸하는 김무성의 저 일갈과 방자한 행태는,
박대통령한테 빚 받을 것 있다는 협박과 더불어 박대통령의 이런 취약점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들 덕에 대통령되었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폭을 넓히지 마라는 공개적인 협박인 것이다. 황우여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 남경필에 유승민까지 다 이런 유의 인간들이다. 이를 위하여 마련해 둔 기막힌 안전장치가 바로 황우여 교활한 잔머리에서 나온 [국회선진화법]이다. 이들의 도움이 절실했던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위해 타협함으로서, 지금 이들이 뒤에서 끈을 잡고 있는 줄에 따라 대통령 행동반경이 제약되는 처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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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김무성이 나서 정부를 무시하고 민주당 철도노조위원장과 합의서를 작성 하고 국회가 바로 시행에 들어간 건, 3권 분립의 민주공화정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다.
1. 철도노조파업 대처는 정부의 법질서 확립사안이므로 국회 몫이 아니다. 더더구나 일개 국회의원이 파업자와 합의하고 말고 할 사안이 전혀 아닌 것. 국회는 입법과 예산통제 및 행정부의 권력남용 견제가 기본임무이며, 이것이 민주화의 요건인 3권 분립 기본형태다. 일개인 김무성의원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제멋대로 농락했다.
2. 법질서의 상징이자 원천인 대한민국국회를 등에 업은 국회의원이, 이미 영장이 발부된 범법자와 만나 정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제멋대로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건 법질서와 국가체제를 정면 부인한 만행이다. 김무성은 대한민국법 위에 존재하는 초인의 위상으로 군림했다.
3. 김무성이 이런 작태를 한 이유가 “철도노조를 꼭 밟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란 거다. 그래서 “퇴로를 열어줘야 했다”는 것이다. 그럼 철도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20여 일간이나 국가운송망을 마비시킨 불법파업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국가피해는 어떻게 되나? 정부가 철도노조를 꼭 밟아버리기 위해 20여일씩이나 시간을 주며 복귀를 호소하고 명령했나? 김무성은 옳고 틀린 분별은 관두고라도 사실과 거짓의 분별도 못하는 정신 상태인 것이다.
4. 김무성이 옹호하고 구해주려한 건 약7천명의 직원이 아니라 불법파업을 이끈 노조지도부다.
직원들은 정부와 국민이 참을 만큼 참아주고 복귀를 최후통첩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어차피 곧 복귀하게 되어 있었다. 정부가 밀어붙여 도망갈 곳이 없는 처지가 아니라 어서 돌아오라 하는 마당인데 뭔 도망갈 퇴로를 열어줘? 퇴로가 없는 건 단지 수배령이 떨어진 파업지도부뿐이다. 김무성은 이들 소수의 범법자들을 구하기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철도노조를 꼭 밟아버리고자’ 만든 구도에서 자신이 나서 기사도를 발휘한 양 했다. 명백한 언어농단의 거짓말 아닌가?
5. 김무성 말대로 “철도노조는 오랜 파업으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불법파업이란 점도 분명했다. 노조본인들도 더 이상 파업의 동력이 다 했다고 판단했다.” 그럼 회사의 지시대로 복귀하면 그만아녀? 여기서 “출구를 찾고 있었다.”는 건 오직 불법파업을 이끌고 수배령이 떨어진 지도부에만 해당하는 말인 것이다. 김무성은 이 몇 명의 지도부를 구하기 위해, 감히 거짓말을 둘러대면서까지 정부를 농락하고 대통령 음해 모욕도 태연히 자행한 것이다.
김무성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목적인가?
국민들이 정상배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라면 이를 끝까지 추궁함이 마땅하지만, 이런 상식이하 거짓말과 법질서 무시도 통 큰 정치가 되어 금새 잊고 마는 나라다. 결국 대한민국이 또 다시 나라 말아먹은 김영삼 김대중의 유령에 떨어질지... 박정희시대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들은 이미 노쇠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박근혜 원망 외는 이들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힘도 영향력도 거의 없다.
다행히 박정희정신이 민들레홀씨가 되어 퍼져나가 싹을 틔운 40 ~ 50대 초반의 젊은 전사들이,
아직은 소수이긴 하나 좌충우돌 용맹을 떨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국운을 기대한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두고 있는 나라에 천우신조가 없을라고...
2014년 01월04일 11:01분 05초
현산 네티즌 칼럼니스트
출처;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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