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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예산 삭감 논란 노무현 재단 예산은 추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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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추모사업은 추가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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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찬 () 2014.01.03 18:37:31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 국방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으며 정치 현안과 관련이 없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 사업에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국방비는 당초 정부안인 35조7000억원에서 1200억 여원이 삭감 책정되었다, 특히 차기 전투기 사업관련 예산이 7328억원에서 3664억원으로 절반가까이 삭감 되었으며 안보분야에 정치적 쟁점인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500억원 삭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도 18억원이 줄었다.
안보 예산의 삭감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반면 정부 예산안 원안에는 없던 고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은 40억원이 신규 책정되었다.
지난달 4일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노무현 재단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관련 기념사업에 40억을 받았다"며 "정부쪽 예산안에는 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담아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노무현 재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 80억원 봉하마을 대통령 기념관 용역 설계비 7억원등 총 87억원을 요청 했었다.
올해 예산안 통과시 정부안과 다른 예산의 책정이 들어간 것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점 예산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 원안과는 다른 예산이 추가 편성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독립신문 임화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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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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