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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주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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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01-03 오후 1:56:17
국회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2014년 1월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예산은 정부안(35조8,001억 원)대비 944억 원 줄어든 35조7,057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에서 940억 원을 늘리고, 방위력개선비(무기 획득, 연구개발)에서 1,884억 원을 줄여 그같이 의결했다.
2013년 국방예산(34조3,453억 원)에 비해서는 4.0% 증가한 규모다.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10년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2.0% 늘어나는데 그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국방예산에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0%(9,670억 원) 증가한 25조1,960억 원(국방비의 70.6%)이고, 방위력개선비는 3.9%(3,934억 원) 증가한 10조5,097억 원(29.4%)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➀ 국방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국방부는 2013년 7월25일 향후 5년간 214조5천억 원의 국방예산 소요가 담긴 ‘2014∼2018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예산안은 향후 5년간 국방비는 연평균 7.2% 증가해야 한다. 이는 2012년 ‘2013∼2017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증가율(6.0%)보다 1.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무기구입에 쓰는 방위력개선비는 70조2천억 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방위력개선비가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9.5%에서 2018년 34.6%까지 확대된 것이 이번 중기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2014년 국방예산은 4.0% 증가하고 방위력개선비는 3.9% 증가에 그쳤다. 국방비 많이 부족하다.
➁ 국방부가 국방예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방위력개선비가 이렇게 대폭 삭감된 것은 작년부터다. 북한에게 분명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천안함·연평도 피격에 이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성공(2012.12), 3차 핵실험 성공(2013.2) 등으로 안보상황이 위기국면이다.
북한 김정은은 2013년 3월에 ‘서울불바다, 핵 선제타격 권리행사, 미사일사격 대기지시’로 협박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실제로 전쟁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공격전력을 증강하여 전방으로 전진배치하고 있다. 전쟁계획도 변경하고 전시사업세칙도 수정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금년 1월~3월에 도발해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에 대해 국방일보(2014.1.2)는 2면에 작게 사실 관계만 보도했다.
국방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국방예산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잘못된 상부지휘구조와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이 근본 원인이다.
현재 우리 군은 ‘합동군제(合同軍制)’로 군정(행정, 군수)은 각군 참모총장이, 군령(작전지휘)은 합참의장이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 각군 총장이 무기체계의 소요량과 전력화 시기, 작전요구능력(ROC) 등을 정해 소요제기를 하면 합참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한 체계다. 무기체계는 적(敵)의 능력과 전술, 우리 작전부대의 작전개념과 군사전략을 알아야 필요한 소요를 산출할 수 있다.
지금의 상부구조에서는 이런 조직과 기능은 모두 국방부(합참)에 있다. 그런데 각군 총장이 정보·작전·전략을 모르는 상황에서 신규소요를 제기하고 있다. 비정상이고 비효율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무기체계를 갖출 수가 없었다.
천안함이 폭침(爆沈) 당하고 연평도가 불바다가 된 원인을 바로 여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북한이 소형 첨단의 연어급 잠수정(130톤)을 만들어 실전배치를 했는데도 이에 대적할 경비함을 우리는 건조하지 않았다.
서해5도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해안포·방사포가 1백문에서 1천문으로 증강되었는데도 우리 군은 10여문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것도 많다고 서해5도 전력을 대규모(80% 이상)로 감축하는 계획(국방개혁2020, 2006.12)까지 추진했다.
과거 ‘3군본부 병렬제’에서는 각군 총장이 군정과 군령을 같이 했기 때문에 소요(전력 증강 포함)를 국방부·합참에 내고 자군의 예산(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런데 지금은 무기체계 소요를 최종 결정하는 합참의장이 각군의 방위력개선비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전문지식도 부족할뿐더러 작전지휘 등 업무과중으로 그렇게 할 시간도 없다. 그렇다고 각군 총장이 정보·작전·전략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기획예산처)와 국회를 설득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방위력개선비 확보는 주인이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각군 본부에 전력증강을 전담하는 사업단(전차사업단, 조함사업단, 항공사업단 등)이 있어 여기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관리했다. 그래서 관리부실로 인한 사업 지연과 무기 구매지연 등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각군의 사업단이 폐지되고 방위사업청이 2006년 1월에 설립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되었다.
방위사업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통상 예비역 장성(소장급)이나 민간인(정부 공직자)이 맡는다. 방위사업청에는 각군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발탁되어 보직이 되나 각군 사업단 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국회 조정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가 크게 감액된 것이다. 국방부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 설득할 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국방 수뇌부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부족한 국방비를 추가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제도를 하루 속히 고쳐야 한다.
군 상부지휘구조를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하여 각군 총장이 작전을 지휘해야 한다.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참모로서 보좌해야 한다.
합참의장은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서 합동작전, 통합방위작전, 연합작전에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해야 한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을 폐지하고 과거대로 전력증강 감독기능을 국방부가 관장해야 한다. 각군 총장은 각군 본부에 전력증강 전담 조직을 두고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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