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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무효확인 행정소송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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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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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찬 () 2014.01.02 15:37:37
철도노조의 무효확인 행정소송 과연?
철도노조와 민변이 수서발 KTX의 법인면허 발급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 헌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철도노조의 행정소송의 제기 자체가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게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 헌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이번 철도노조의 소송은 법리에 맞지 않는 소송의 제기로서 민변의 무리한 소송 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의 페이스북 내용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어제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철도노조와 민변 측은 "국가소유 철도운영권을 코레일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처분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관련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행정소송 제기 자체의 적법성에 관하여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KTX 면허 발급을 받은 자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철도노조는 이 면허처분에 관하여 일반적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이 제기한 무효확인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법률전문가인 철도노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민변이 이와 같이 법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 제기한 온갖 법률쟁점에 관한 주장과 선동의 연장선장일까요?
독립신문 임화찬 기자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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