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국보법폐지권고, 국민정서와 안맞아"
|
안경환 인권위장"북인권침묵,비판들을만해""이라크파병반대는 지나쳤다, 사형폐지권고도 정서 안맞아"
|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인권위의)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는 국민 정서와 안맞는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또 "이라크 파병반대 권고도 지나쳤다"고 털어놓았다.
2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라크 파병 반대 권고도 인권위 업무로서는 좀 지나치지 않았는가하고 생각한다"며 "경험 많고 연륜 있는 다른 국가 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천적 지혜가 모자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인권위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은 무시한 채 경찰의 과잉 진압만을 문제삼았다. 안 위원장은 "시위대의 불법 폭력에 대한 처벌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인권위법에 따르면 공권력에 의한 피해만 조사할 권한이 있어 과거에도 경찰이 시위진압과 관련된 대통령령이나 규칙, 지침을 어기면 책임자를 문책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해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하다"고 인정했다. 안 위원장은 "위원회 안에서 거론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취임 때부터 북한 인권문제를 더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가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들어져 현 정부에서 찬밥 신세인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1993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각국에 인권위 설립을 건고했다"며 "1997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인권위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더라고 인권위를 만들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업무를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선 기자
출처[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