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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또 밀양 송전탑 건설을 들쑤셔 무엇을 얻으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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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80명이 발의한 공사 일시중단 결의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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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 2013.12.24 11:40:45
[논평]
야권은 또 밀양 송전탑 건설을 들쑤셔 무엇을 얻으려하나?
의원 80명이 발의한 공사 일시중단 결의안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또다시 밀양 송전탑을 정치논쟁에 끌어들이려 한다. 민주당 우원식, 장하나 의원은 23일, 국회의원 80명의 서명을 받아 밀양 송전탑 공사의 일시중단과 주민과의 대화촉구를 골자로 하는 국회결의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송호창, 심상정 등 중진급 인사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제 정치권은 밀양 송전탑에 더 이상 개입할 명분이 없다. 지난 5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발족시킨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가 40일간 건설방식과 대안을 검토한 결과물을 환경단체 소속 위원 3명이 ‘날치기 보고서’라며 반발했다. 결국 정치권이 중재한다고 나선 일이 오히려 갈등 증폭제가 됐고 그 때문에 공사기간만 늘어났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철도노조 파업으로 반정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이 분위기를 틈타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을 외치는 모양새는 가증스럽다. 한 달 전 밀양시민들은 밀양을 향한 ‘희망버스’를 ‘절망버스’라며 거절하며 “0.1%도 안 되는 반대 목소리를 마치 밀양 전체 의견인양 호도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은 노사갈등, 국책사업에 끼어들어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도 방해하고 있다. 정치권이 개입한 현장마다 ‘떼법’이 정당화되고 ‘무질서’가 판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밀양 송전탑을 정치무기로 삼아 다시 분란을 획책하려는 야당 의원 80인의 시도를 규탄하며, 외부세력을 배격한 군산 송전탑 건설 합의사례를 보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결의안 상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2. 23
바른사회시민회의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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