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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하나 못 다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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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그 무기력한 정부의 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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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목의 뒷말은 ‘이 답답한 친구들아’이다. 친구가 포괄하는 의미는 물론 새누리당, 혹은 대통령 그리고 철도공사를 비롯한 국민들이다. 따라서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답답하고, 대통령이 답답하고, 왜 철도파업을 중단해야 하는지 이해 못하는 국민들이 답답하다.
다만 저쪽 편, 철도노조 편 사람들과 통진당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것이 없다. 이미 그쪽은 악(惡)이고, 불의(不義)이며, 망국(亡國)을 주도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노조를 바라보는 필자(筆者)를 비롯한 국민의 관점은 ‘나쁜 한심한 놈들’이다. 이 나쁜 한심한 놈들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10%로 떨어지고 있다. 조만간 9%로 떨어질 전망이다. 당의 존재가치가 사라지는 수치이다. 인과응보가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쁜 한심한 놈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새누리당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세상천지에 일개 노조 하나 못 다스리는 정부는 없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 무기력한 정부의 표본이다. 우리가 그토록 지지하고 보호하는 정당과 정권이 이토록 무기력하다는 것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이르게 한다.
필자(筆者)는 평소 ‘독이 있는 곳엔 약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방법도 있는 법이다. 고로 ‘정답 없는 문제는 없다’.
정답은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독해력 부재의 해결책은 효과가 없다. 따라서 철도노조 파업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민영화 반대는 본질이 아니다. 철도노조도 대통령까지 반대를 약속한 민영화 문제가 진행되리라 보지는 않는다.
그럼, 철도노조가 내포하고 있는 본심은 무엇일까? 무엇이 수많은 철도원들을 파업에 동조하게 하는 것일까? 지금 철도파업을 민노총이 후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표면에 드러나는 정치성은 없다. 많은 철도원들이 국정원 개혁이랄지 대선불복 같은 좌파성 이념 공세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분명 민노총과 통진당, 민주당의 선동이 에너지를 주어서 파업시기를 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철도노조원들의 이기(利己)에 있다. 평균 6000만원에 이르는 봉급이 보전되어야 하고,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이는 것, 그리고 퇴임시 가족 중 하나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등이다.
참으로 구토가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이들은 17조에 이르는 적자에 대한 관심은 없다. 오직 기업이 망하든 말든 내 것 챙기는 습성에 익숙해 있는 불량노조의 하나이다. 어떻게 해서 나라가 근심과 우환에 쌓여 내일을 모르는데, 자기 몫만 챙기는 자들이 분노를 말하고 정의(正義)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6000만원이라는 평균 임금에서 60세 정년이라는 철밥통, 그리고 가족 중 하나를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대(代)를 있는 철밥통까지 구상하는 철도노조원들. 물론 그 중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바른 분들도 계신다. 이에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철도노조 파업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철밥통 내용을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공개해야 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적 이념투쟁보다는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것은 직장과 봉급에 관한 건이다. 아마도 60세 연장과 대(代)를 잇는 직원채용 건은 국민들의 본노를 사게 할 것이다.
둘째, 철도노조 파업을 지원하고 있는 민노총과 민주당의 정치적 음모를 공개하라. 그들은 대통령을 보고 불통이라 말한다. 결국 불통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대통령님과 철도당국은 소통할 만큼 했다. 이 점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민영화 반대를 법안으로 만들어달라는 주장은, 절대 불가한 항목이다. 이런 불가한 항목을 교섭의 조건으로 건 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를 안 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투쟁을 위한 투쟁, 즉 투쟁의 목적이 전혀 다른데 있음을 뜻한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넷째, 현 직위해제 통고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원 징계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손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시작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이런 일들을 관망만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가려내서 차기 공천에서 배제하라.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떠나는 것은 싸울 때 싸우지 않고, 방어할 때 방어하지 못하는 자들 때문이다. 나라를 위해 으쌰으쌰 손을 잡고 나선다면 국민들이 어찌 돌아설 것인가?
해법은 국민의 힘을 돌려세우는 것이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사태를 끝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단 철도노조의 치졸한 철밥통 요구사항부터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일부 좌파 언론은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알리지 않고, 진압장면만 거듭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민심이 떠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2013년 12월23일 12:16분 10초
정재학 논설위원의 전체기사
출처;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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