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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권력이냐, 떼거지 불법파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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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어떤 나라인가? 국민의 권리와 법익이 철저히 존중되면서, 아울러 법이 도전받을 땐 철저히 응징하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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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류근일
입력 : 2013-12-22 오후 10:23:29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22일 오전 9시 40분쯤 500~600명의 진압조를 투입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을 시도했다.”
조선 닷 컴 기사다. 공권력이 진입을 시도했는데 노조원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공권력 집행에 몸싸움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선진 민주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선진국은 어떤 나라인가? 국민의 권리와 법익이 철저히 존중되면서, 아울러 법이 도전받을 땐 철저히 응징하는 나라다.
이럼에도 우리 사회에선 민주화 이후 그 민주화를 마치 ‘개판 치기’인양 몰고 가는 일탈행위가 법을 우습게 알고 공권력을 능멸하는 풍조가 범람했다. 걸핏하면 ‘떼 법’이요, 툭하면 ‘뗑깡’이었다. 술주정꾼이 지구대를 때려 부수고 경찰관을 두드려 패는 게 일상처럼 돼버렸다.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는 것은 다반사이고, 머리에 띠 두르고 주먹만 휘두르면 ‘정의’라는 식이다.
문제는 이명박 때 정부 여당이라는 게 이런 사이비 민주주의의 횡포를 제대로 제어하지 않거나 못하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이나 들으며 눈물을 흘린 데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세태는 단순한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는 차원을 넘어, 오늘의 한국인의 품성을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명사적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 전반의 풍조가 갈수록 무례해지고 거칠어지고 천해지는 게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건 전적으로 이런 ‘떼거지 뗑깡’ 풍조의 산물이다.
박근헤 정부는 추호의 물러섬이 없이 법을 관철하고 공권력의 권능을 수호해야 한다. 이제 밀리면 낭떨어지란 각오로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은 “철도노조, 코레일 파업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처럼 오늘의 모든 싸움은 전체 한반도적인 콘텍스트(context) 속에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싸움이 이념적이고 체제투쟁적인 것이다. 저들이 우리 생활 모든 부문에 개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본질을 투철히 파악하고 있는가, 없는가?
대한민국 공권력이 지금 이 순간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결정적인 시험대에 올라 있다. 진입해서 법을 관철하는가, 아니면 밀려서 물러서는가? 만약 후자라면 정권도 국가도 바지저고리가 되고 말 것이다. 광우병 때처럼 저들의 쓰나미가 정권과 국가를 덮쳐 능욕할 것이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식물화 된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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