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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물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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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개혁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개각을 단행했다.
19일 발표된 개각 명단을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통일부장관에 현인택 고려대 교수, 국무총리실장에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금융위원장에 진동수 수출입은행장을 내정했다. 주요 차관 15명도 교체됐다.
앞서 18일에는 국정원장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주미대사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정했다. 개각은 소폭이지만 정권 전체 진용의 쇄신 규모는 큰 폭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각 명단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그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신임해오던 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교체하게 계기는 시장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제팀은 집권 2년차의 최대 역점인 경제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부당대출 의혹을 받아온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번에 윤진식 한국투자금융지주회장으로 교체됐다.
이른바 ‘MB노믹스’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이기에 새로운 경제팀에 대한 기대는 크다. 경제 전반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정책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특히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네르바 논란처럼 민감한 시기에 환율을 잘못 건드렸다가 화를 자초한 것처럼 시장과의 물리적 대결은 피해야 한다.
두 번째 이번 개각의 특징은 친정체제 구축이다. 새로 기용된 원세훈 국정원장은 오랫동안 이 대통령을 모셨던 최측근이다. 또 이른바 ‘왕의 남자들’라는 하고 박영준 전 비서관 등의 주요 측근들을 전진배치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정권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공회전한 것은 이전 정권의 ‘노무현 코드’ 때문이었다.
그런 잔재가 잔존해있었고 광우병 파동이나 촛불집회와 같이 거짓유포와 이념 전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 주요 핵심기관에 ‘노무현 코드’ 인사들의 비협조로 국정개혁과 드라이브는 성사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장 교체는 당연했다. 지난해 정권을 위태하게 만들었던 촛불 사태나 광우병 파동을 재대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 큰 과오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북한이 오마바 미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식에 맞추어 무력시위와 함께 대화의 주도권을 북한을 가지려는 일 년의 사태에 통일부장관은 재대로 대처하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부 장관도 교체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새롭게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현인택 교수의 책임도 막중하다. 이 대통령의 대북공약을 완성했던 그가 미국과 북한과의 머리싸움에서 절대 밀려서 안 된다. 또한 북한의 고난도 외교전술에 맞추어 6자회담의 주도권과 북핵 폐기를 위한 제갈량의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이번 인사는 탕평인사라기보다는 ‘K.K.K´ 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요핵심 권력 기관장들이 대부분이 TK 출신이고 대부분이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주요 측근들만 쓰는 측근정치에서 못 벗어났다는 점이 이번 인사의 아쉬움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불만이 가득하다. 또 여권 내부로부터 인사를 전횡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왕 수석’ 박영준 전 비서관이 국정의 교차로 격인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임명 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주요 인사들을 보면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힘이 작용한 ‘형님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법하다. 이런 점이 이번 인사가 갖는 아킬레스건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핵심부에서는 이번 인사에 소외된 것을 두고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2월 국회 청문회부터 꼬일 공산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들은 그만큼의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의 성과로 알려진 청계천 기적과 서울시 변화 등이 성과물로 나왔던 것처럼 경제살리기와 중산층 살리기,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결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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