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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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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은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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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은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저희 나라사랑어머니연합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 특위의 합의사항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개혁특위 합의사항
1. 국회 정보위원 비밀 열람권 보장,
2. 예산 통제권강화,
3.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4. 내부 고발자 신분보장,
5. 불법감청 형사처벌 강화
6. 사이버 심리전 엄격규제
7. 부당한 정보활동 수집금지
는 사실상 국정원의 무력화를 넘어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사항중 특별히 3번 조항은 남재준 원장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주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는 중요한 정치 사안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행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북협상관련, 비밀누설혐의,불법감청 지시, 대북송금지시, 조직적도청 감청, 언론장악 시나리오,등등, 사정이 이러한데도 후안무치한 민주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국정원 댓글로 인해 마치 대통령을 네다바이 당한것 처럼 1년 내내 온 나라 온 국민을 벌집처럼 들쑤시고 아직도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은 청와대를 향해 예고없이 언제든지 남한을 향해 도발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리고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아도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추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남공작 부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타격 선전전 확대를 직접 지시하고 통일 전선부에선 이를 받아 국정원무력화, 유신회귀반대, 대선불복, 정권퇴진, 이를 위한 야권연대를 강화하라는 지령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남한의 종북세력들의 행태를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첩을 더 잡도록 강화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당이 나서서 국보법 폐지론자들인 야당과 함께 이런 합의문안을 도모해 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합의문안 중 한 획, 한 글자라도 야당의 요구를 들어 준다면 국회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됨은 물론 국회의원 각자의 정치 행로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방첩, 정보 및 심리전, 대정부전복 및 대테러 등 필수기능을 모조리 없애 사실상 해체하고 또 대통령 직속기관을 국회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은 이적 반역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여야 4자회담 합의문 대로라면 더 이상 간첩을 잡을 수도 없고 종북세력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북에 동조하는 범법자인 붉은 세력들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국회에 입성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을 보며 국내에서 간첩잡는 국내 파트를 폐지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당신들의 정치적 고향은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냐고 되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
어머니의 마음으로 몹시 아픈 아들(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시켜 주신다면, 그 정당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기는 것도 승리이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책대결에서 이기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기를 도발로 모면하려는 북의 동향을 철저히 살피고 종국엔 북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 12. 21.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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