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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NSC 부활, 노무현 정부와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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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 산하 외교안보수석실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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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의사 결정은 여전히 국가안보실" 월권 방지
등록 : 2013-12-20 17:23
인쇄하기김지영 기자(jyk@dailian.co.kr)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조직 기구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부활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와 NSC 사무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주 1회 각 부처의 외교안보정책을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NSC 사무처는 NSC, NSC 상임위원회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의 결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NSC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직한다.
아울러 주 수석은 국가안보실에 1차장과 2차장을 신설하는 한편, 현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고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1차장은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해 국가안보실 전체 업무를 관장하면서 NSC 사무처장으로서 사무처의 기능도 총괄하고,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직하는 2차장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을 연계한다.
또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고 안보전략비서관을 신설해 정책조정 기능과 중장기 전략수립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을 겸직하고, 정책조정비서관실에 NSC 사무처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원을 편성 배치할 권한을 갖는다.
이와 함께 안보전략비서관은 중장기 전략을 기획하면서, 대주변국 안보전략 분석과 대응전략의 수립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주 수석은 “지난 12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9일에는 북한이 우리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를 빌미로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에 대해 예고 없이 타격을 가할 것을 위협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안보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와 NSC 사무처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국가안보실의 조직개편과 인원보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필요한 법령개정 절차 등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 측은 이번에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참여정부의 NSC 사무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에 외교안보 기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NSC 사무처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었지만, 새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 산하 외교안보수석실을 존치하면서 NSC 사무처를 신설해 외교안보 관련 부처와 국가안보실 간 업무를 연계한다는 것이다.
주 수석은 “참여정부 때 NSC 사무처는 산하 4개 비서실을 두면서 정부부처를 다 관장했기 때문에 월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의사결정기구는 여전히 국가안보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정부 때 상설화된 NSC 사무처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로 2006년 기능이 대폭 축소됐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함께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법률상 자문기구에 불과한 NSC의 사무처가 자문을 뛰어넘어 정책조정이라는 월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하면서 NSC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회의만 진행하되 이를 지원하는 총무국만 두고, 정책조정 등 실무적 기능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행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데일리안 = 김지영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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