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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심각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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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찬2013.12.20 21:43:52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20일 오늘 유엔 제68차 총회에서는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채택 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건과 맞물려 관심을 모읍니다.
유엔은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장성택 사형은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라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유엔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이다.
특히 북한에선는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유엔은 지적했다.또한 북한의 연좌제와 여성ㆍ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시했다.
채택된 결의안을 살펴보면 모든 정치범의 조건없는 즉각 석방과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 인권상황 공개가 핵심 내용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심각히 우려했다.
유엔의 결의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이 위원회의 방북 조사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해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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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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