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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가 나라를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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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두개의 기둥은 법원과 군이다. 법원은 판단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군은 물리력으로 국가를 수호한다. 만약 군과 법원에 좌익들이 침투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중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중도는 있을 수 없다. 좌익, 즉 사회주의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중간에서 법적 판단을 하고 군이 중도의 입장에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도 대법원 판사의 임명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 얼마전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가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형식적인 과정만을 거쳤을 뿐 제대로된 토론 한번 없이 국회의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대통령도 이의 없이 임명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윈 판사의 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일간지나 월간지에 기고했던 글을이라도 찾아내 그의 사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리뷰를 하고 평가하여 하여 그에 대한 동의안을 유보했어야 했다. 그가 대학교수를 하며 한 월간지에 기고했던 글의 내용을 인용해 보자.
"법관의 국가관에 관하여-국가의 안전이란 추상적이며 구호에 가까운 것이다. 국가의 안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떠한 수단으로 강구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며 그것이 국가의 안전보장의 수단이 된다.
권력자가 국가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국가 안전에 진실로 필요한 것인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하는가를 엄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검증 받은 일이 없는 국가의 안전을 위한 권력자의 조치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편향된 주장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러한 국가관이 있는 법관 보다는 인권의식과 헌법감각을 갖춘 인물을 요구하고 있다. "
이상의 글 내용을 판단해 볼때 양창수교수는 전형적인 386류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국가관이란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법관의 국가관이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권리의 실현 못지 않게 이 같은 실현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잇어야 한다. 자유와 권리의 신장 못지 않게 그것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이 추상적인 것이라는 인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자유와 권리의 신장을 가능케하는 것이 바로 안보와 사회 안전이다. 자유와 권리가 본질이라면 안보와 안전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어느 한쪽을 소홀이 하는 한 자유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은 달성될 수 없다. 판사의 국가관이란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와 권리의 본질 문제와 동등한 정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잇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창수 대법관의 글은 이른바 우리사회를 어지럽히는 떼법과 무질서의 사회적 혼란을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하에 용인하는 글처럼 들린다.
한국의 대법원 판사 13명 중 서울법대 출신이 12명이며 서울법대 일색의 대법원 구성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전북대출신 한명을 임명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구성도 마찬가지다. 9명의 재판관중에서 8명은 서울법대출신이고 한명이 구색용으로 지방국립대출신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대법원 판사나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정도의 직위에 올라온 타대출신들이 희귀한 이유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런 직위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타대출신들은 도태된 것이다. 과거 몇년 동안 고법부장판사 승진의 경우에 80여명중 서울법대출신이 70여명이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두고 '고소영' '강부자' 'S 라인'이라고 거품을 무는 사람들도 법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서울법대든 고대법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며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라면 대법원판사로 중용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고소영' '강부자' 'S라인'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터무니 없는 과장과 비난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번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임명 제청에 관해서는 형식적인 청문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국가관과 인성과 능력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 임명과정은 몇달 동안 청문회를 열어 검증한다. 대통령, 상원의원, 장관에 비교가 안될 정도의 철저한 검증을 한다. 잘못된 사람이 대법원에 입성하면 나라가 혼란해 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대법원판사에 임명된 사람들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희한한 판결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보수 정권이라면 대법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보수적 판사의 임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신영철 법원장의 과거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바란다.
글을 당분간 쓰지 않으려고 하다가 잠깐 틈을 내어 써 봤다. 가능하면 신경을 끄고 살려고 한다. 자주 글을 올리지는 않지만 엔파람을 아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출처 엔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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