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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철도·의료 민영화 논란에 해명자료 내, 국민여러분 바로 알고 계시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정책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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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2-18 오전 11:40:20
새누리당이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책국은 18일 '국민여러분 바로 알고 계시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자료를 냈다.
먼저 의료법인 자회사의 수익사업을 허용한 것은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회사로, 의료업 자체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담당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출자 비율 제한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약국 도입으로 동네약국이 망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약국 도입이 바로 대형법인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약국 형태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국 서비스질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결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철노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역시 철도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대신, 철도노조가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명분없는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의 부채가 17조원에 달하는데다가 지난해 코레일 직원의 평균 임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은데도 8.1%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격했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정년 연장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2016년 이후 노사간 현안협의회를 통해 적용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는 해고가 아닌 ‘인사대기명령’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임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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