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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잇따라 KBS수신료 현실화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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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반대몰이에도 각계각층 시민단체들 일제히 여야 정치권에 수신료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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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현실화를 앞장서 반대하는 이들의 다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을 찬성했던 입장이었다.
그러나 KBS 수신료 현실화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여론몰이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수신료 현실화에 찬성하는 사회 각계 단체들의 지지성명이 나오고 있다.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자발적 시민단체로서, 전국에 있는 건축 인테리어 전문가들의 모임인 ‘인테리어 25시 봉사단’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방송으로 발전하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하고 방통위원회와 국회통과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발전하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면서 공영성, 공익성 구현과 공적 책무를 실현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KBS는 외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KBS는 우리 <인테리어 25시 봉사단>과도 저소득층, 장애인, 6.25 참전용사, 다문화 가정 등의 소외계층을 위하여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전국 어디에서나 깨끗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신환경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봉사단은 최근에 KBS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축소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것은 지난 1981년 이후 월 2,500원인 수신료가 현재까지 30년 넘게 묶여 동결되어 있는 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영방송 KBS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우리들은 본다”며 “이제 국회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공영방송의 미래를 설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가치와 책무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묻힐 수 없다”며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 발전시키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가 역할 못하면 시청자에게 피해, 국민 볼모잡지 말고 수신료 현실화 추진해야”
17일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물방울나눔회, 톡투미가 “TV 수신료 현실화가 대한민국 시청자를 위하는 길”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제도의 현실화가 방송의 품질을 높이고 시청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수신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청자들의 부정적 견해는 방송의 품질과 열악한 수신환경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며, 과거 우리 현대사에서 공영방송이 보여준 일그러진 모습에 대한 불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국민의 견해를 방송 공공성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문화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오독”이라면서 “수신료 인상안에 공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시청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왜곡된 재원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공익성, 공공성, 다양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권을 보호하며,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더불어 방송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재차 강조하지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은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바탕으로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정부와 국회가 수신료 현실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서비스 산업진흥원도 성명을 통해 “우리 '한국서비스 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종합이동봉사 단체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회복지시설과 산간벽지 등을 직접 찾아가서 TV수신 상태를 점검하고, 가전제품 수리와 의료, 이.미용 봉사 등을 국민의 방송 KBS와 함께 실시해 왔다”며 “우리는 최근 종편 방송까지 등장해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한 방송환경 속에서 KBS만큼은 청정한 공영방송으로 남아 있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BBC나 NHK 등과 함께 세계 3대 대표 공영방송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재원인 광고시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또한,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재원구조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여·야 입장에서 당리당략에 빠져 있지 말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수신료 현실화를 반드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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