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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포럼 새누리당에 항의서한 전달 `새누리당을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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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국정원 특위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목소리를 외쳐왔던 야당과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에 합심한다는 것은 분명한 야합(野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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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찬 (star@newsfinder.co.kr) 2013.12.14 23:48:44
12일 한국 대학생포럼 임원들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국회 국정원 특위에 대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한국대학생포럼의 성명서와 항의서한의 전문이다.
황우여 대표 및 새누리당 의원들께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고 계신 집권여당 국회의원 여러분,
국내에 잠복해 있는 간첩의 색출은 국정원의 주요 임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원 개혁특위의 내용대로 실행된다면 국정원의 존재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 특위 안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찬성을 하신건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포퓰리즘적인 행태를 보이시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분명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목소리를 외쳐왔던 야당과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에
합심한다는 것은 분명한 야합(野合)이자, 총선과 대선 당시 국가안보수호의지에 대하여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에 새누리당을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국대학생포럼이 현재까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적었던 이유는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하여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런 되도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한국대학생포럼은 새누리당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며, 황우여 대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께 당장 대국민사과를 하고 당 대표 자리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즉각 국정원개혁특위구성에 대한 철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국대학생포럼
성 명 서
올해 상반기까지 통합진보당,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민주당, 그 외 모든 재야세력들이 가담하여 대선개입을 빌미로 국정원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 형성의 과정에서 한국대학생포럼은 국정원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국정원 해체 시 국가안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되물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주장으로 일관하는 통합진보당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화를 요청한 바 있다.
8월을 지나며 국정원에 의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친북, 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반응만 보일 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본분을 망각한 활동만을 유지하며 미온적인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들끓자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한 위치에 놓인 양당이 국면전환용으로 꺼낸 카드가 바로 국정원 개혁특위인 것이다.
말 그대로 그들은 야합에 따른 담합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 해체라는 단어에서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 변조 된 것뿐이지 통합진보당을 필두로 한 세력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정원 자금을 감시하겠다는 부분과 국내파트의 축소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세계적으로 어느 정보기관을 찾아보더라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할과 국내 대공파트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CIA가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하는 보도에서도 그 근거가 여실히 드러난다.
새누리당이 위와 같은 입장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친북, 종북세력들이 원하는 목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안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무감각한 추종세력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단순하게 북한의 대남전략목표 세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페지, 국가정보원해체 3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데 이 중 국가정보원해체라는 항목이 바로 현재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친북, 종북세력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음모와 동일하다.
한국대학생포럼은 19대 국회의원 총선이 열리는 2012년 초부터 국회진입을 시도하는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며 종북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과 견제를 해왔다.
7월 1일 통합진보당과 한국대학생연합의 대통령 하야와 국정원 해체요구에 반대하며 국정원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석기와 그 휘하 혁명조직(RO)의 내란음모사태와 관련해 이석기의 변호인단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정평 앞에서 일인시위를 실시하였으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연평도·천안함 피격 사태에 대한 북한정권 옹호 발언에 일침을 가하며 일인시위와 기자회견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가장 최근 밝혀진 통진당 간부의 남한정세에 대한 北 225국 이메일 보고사건은 종북세력들의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위한 행태는 계속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국가비상시국에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군(軍)과 함께 국가안보의 축인 국가정보원을 야당과 야합하여 축소와 길들이기를 하려하고 있다.
이는 총선 당시, 국가안보수호의지에 대하여 야당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새누리당을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배반이다.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 의원은 일전에 “어차피 다음 정권은 민주당에 넘어간다.”는 발언을 하며 야당에 눈치를 보는 행동을 취해왔다. 그리고 결국 새누리당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을 개혁의 칼날 위에 올리려는 민주당의 궤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 한국대학생포럼도 국정원의 임무 한계에 따른 태생적인 오작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정,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뿐만이 아닌 전문가, 학자, 국정원 간부 등 직접적인 문제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가장 실효성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지, 현재와 같이 국회 내에서만의 개혁은 절대 옳지 못한 행위이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한국대학생포럼은 강성야당의 속셈에 넘어간 정체성을 버린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황우여 의원의 당 대표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목소리를 내며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발언을 핑계로 국정원 개혁특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애시 당초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야합하지 말았어야 했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민의 비난여론이 들끓자 국면전환 및 상황모면용으로 무기한 연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친종북 세력의 주체임을 천명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의 좌익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예의주시하는 칼끝을 겨눌 것이다.
한 국 대 학 생 포 럼
뉴스제보및보도자료 star@newsfinder.co.kr [독립신문 임화찬 기자]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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