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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소장 "미국내 북한 ´채찍론´ 급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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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바꾸자는 여론 힘얻으면 무력도발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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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채찍이 필요하다는 ‘채찍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분명히 북핵문제에 대해서 궤도수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1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내다보며 “12월 초 북한이 시료채취라는 합당한 검증절차를 거부함으로써 미국내 여론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은 북핵문제가 뒤로 밀려있는 입장이지만 취임 후에 이 문제가 부각되면 서로 충돌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동시 겨냥,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홍 소장은 “남북관계가 단절된 책임을 한국정부에 전가시키고 한국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그 연장선상으로 일종의 협박카드”라며 “대규모 식량, 비료, 현금이 지원됐던 것이 중단이 되고, 미국도 육자회담 결렬로 중요 제공을 중단한 상태라 상당히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군사적 협박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면 전쟁 공포심을 가진 일부 국민들에게 차라리 굴복하더라도 좋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북한은 남한 내 ‘우리민족끼리’라는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 있는 인구가 꽤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독려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NLL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 홍 소장은 “무력도발 협박에 사회 공론이 분열되고 과거처럼 주정논쟁이 일거나 대북정책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조성됐으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협박으로 한반도 긴장고조가 일어난 현 상황의 책임을 우리 측에서 찾으려는 야당이나 사회의 일부 목소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조평통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홍 소장은 “작년 12월 초 육자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미국의 핵 위협을 먼저 제거해야 자기네도 핵을 포기 하겠다, 자신들의 핵무장을 미국의 위협에 대한 핵 억제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임도 영향문제에 대해 홍 소장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굴복하는 태세를 취하면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사회와 한국의 정치 지도부를 불신하게 된다”며 “확고한 태세를 갖추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충고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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