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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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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체 개혁안 여야 공방 "법 보다 운영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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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찬 () 2013.12.12 22:29:54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 정세균)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살펴 보면 국내 정보수집에 일부 제한을 가하거나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설치 등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음은 국정원의 보고에 대해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국회에서 브리핑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출입제도 폐지
2.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 현직직원: 직원->부서장->차장->원장의 상향식서약 시행
▸ 신규직원: 채용시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의무화
※퇴직후 3년 내 정당가입 및 활동금지
3.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정치관여 소지 등 지시 수명시 이의신청제도 마련
- 감찰실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신설
- 법률보좌관실에 적법성 심사위원회 운영
▸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내 적법성심사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
▸ 적법성 심사위는 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여부 심사
※심사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법률보좌관실 외부파견 검사 2명이 주도
▸ 적법성 심사위는 결정사항을 심사청구센터에 통보
▸ 심사청구센터는 심사위 결과에 따라 부당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지시자 징계위 회부
4. 준법통제처 운영
▸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폭 확충, 제반 업무수행시 법률적 검토 선행
▸ 각 부서의 민감, 문제 소지 업무 수행시 사전 법률조언 및 자문 의무화
※준법 통제처는 기조실 법무처에 설치. 준법업무수행 매뉴얼에 따라 적법절차 철저 이행
5.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활용
▸ 방어심리전 소재
- 북한지령, 북한체제 선전선동
- 대한민국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 부정
-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
▸ 방어심리전 활동시 특정정당, 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 금지
6. 심리전 시행실태 확인, 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회 설치·운용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지만 민주당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특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모든 직원에 대해 정치개입 금지 서약(직원→부서장→차장→원장 상향식)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에도 3년간은 정당가입이나 활동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감찰실)를 설치해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센터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파견된 검사 2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적법성 심사위원회(법률보좌관실)를 구성키로 했다.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적법성 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당명령 지시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정치개입 논란이 된 대북심리전은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심리전을 '방어심리전'으로 재설정하고 ▲북한의 지령과 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 및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으로 영역을 구체화했다.
방어심리전 활동 시 특정정당과 정치인 관련 언급을 금지하고 심리전 시행 실태의 확인과 감독을 위한 심리전심의회를 설치,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치개입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정치개입 등 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대북정보와 초국가적 위협 정보수집 확대, 방첩·대공수사 기능 효율적 재정비를 통한 역량강화, 사이버전 및 과학기술정보 역량강화, 첨단산업 기술보호 등 본연의 임무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위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은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 자체 개혁방안에 대해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혁신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같은 당 특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치개입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대북 방어심리전 활동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관, 정치개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부공익제보 보호제 도입,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논객은 국정원 댓글 논란의 핵심과 개혁의 관심사는 북한에서 국내 네티즌으로 위장해 국내 혼란의 선동활동을 하고 있는 글들에 대해 국정원은 그동안 방어 심리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못하게 할것이냐 계속 하게 할것이냐로 요약된다며.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다는것인지 아니면 선동 혼란 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놔두라는 것인지 명분을 앞세우며 실제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는지 정확이 알아야 한다면 주위를 환기 시켰다.
국내에서 트위터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왜 국정원의 대북 방어 심리전단활동에 대해 막으려고 하고 관심이 많은지 이해할수 없는 대목이다.라며 꼬집었다.
[독립신문 임화찬 기자]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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