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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원 그만 잡고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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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그냥 놔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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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12.12 00:10:45
여야는 정기국회 100일 동안 법안은 고작 34건 통과로 '고비용 저효율 국회'를 운영했다.
9월 2일 '민생'을 내걸고 문을 연 정기국회는 국정원 발목잡는 정쟁으로 인하여 허송세월만 보내다가9일 오전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초유의 '입법제로(0)' 위기에 몰리자 부랴부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면피용 법안 심사'를 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에서 34건의 법안을 날림 처리했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3건 포함 3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고작 95분이 소요됐다. 2분 30초당 한 건씩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일인당 4524만6000원씩 세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법안은 34건만 통과했으니 이 얼마나 '고비용 저효율 국회'가 아니란 말인가?
정기국회에서 34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한 건당 4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셈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는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추가 수당 격인 특별활동비를 감액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일반수당 등 본봉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자기들 뒤가 구린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정보원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국정원만 잡으려고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국회의원이 할 일은 소홀하게 다루면서 민생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국민과 국익은 언제나 뒷전이고 정쟁으로 사생결단식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여야가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국정원개혁특위보다 국회개혁특위가 더 시급하다고 본다.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운영하면서 법안 한 건당 4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국정원이나 국회는 국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국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으나, 국회는 국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정쟁을 위하는 국회로 전락하였다. 정작 시급한 개혁의 대상들이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개혁을 하려는 것인지 이이러니하다.
이번 북한의 장성택 실각을 9일 북한에서 공식 확임함에 이르러서도 우리 국정원은 정확한 대북정보 능력을 발휘하였다. 지난 3일 국정원은 '장성택의 실각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4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실각이 아니라 실각 가능성이 높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완전한 실각 여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원 같은 권위 있는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다룰 때는 정보의 맥락과 이유 등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국정원 장성택 실각 가능성 보고에는 그런 설명이 거의 없었다"며 장성택 실각설에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것은 국정원의 활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다. 우선 국정원은 대북 정보 첩보들을 수집한 뒤 충분한 확인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된다고 확신을 하면 그때가서 발표를 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정황상태나 첩보 상태를 정보로 보지 않는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국정원은 시긴트(SIGINT·신호감청)와 휴민트(HUMINT·인적첩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의 신변과 관련된 정부 수집에 총력을 기울여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정보라고 발표를 한다.
이렇게 대북 첩보전과 정보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총력을 다하는 국정원을 국회에서 잡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솔직히 국민에게 물어봐라! 국정원과 국회 중에 어느 곳이 더 시급히 개혁을 해야 하는가를 물어 보면 지각 있는 국민들 다수는 국회 개혁을 더 시급히 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국정원 잡는 일을 중단하고 국회 먼저 개혁을 하기 바란다. ▶ 국회선진화법부터 우선 개정해야 하고, ▶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되 무노동 기간에는 보좌관들까지 무노동 무임금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하고, ▶부정부패 전과자도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없는 군 면제자와 직계손까지 군면제자도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혐의자나 세금포탈 자도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하고, ▶그외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는 범죄자에게도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국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헤서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기능을 축소시키려는 짓은 결국은 대한민국에 패악질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지난 선거에서 패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종로에서 실컷 얻어터지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화풀이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일 것이다. 50대 이상이 얼마나 국정원 댓글과 트위터를 보고서 투표에 임해겠는가? 아마 대부분 트위터 계정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컴맹인 분들이 무슨 트위터를 보고 국정원 댓글을 보고서 투표를 했다고 부정선거라고 우기는 것인가?
이것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하고 국정원에 화풀이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패한 이유를 국정원 댓글로 패했다며 국정원 기능을 약화시켜 북한이 바라는 대로 대한민국의 대북정보 암흑기를 도래하게 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더 이상을 국정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돌아가서 국정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짓을 한다면 국민들이 여야 정치권을 향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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