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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제거에 적기(適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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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성택의 숙청 사유인 ‘반당·반혁명 종파행위’에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세력’과 동조한 행위를 추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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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3-12-11 오후 4:27:09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3년 12월 10일 사설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의 위협을 거론하며 “장성택 일당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책동에 편승한 만고의 역적무리”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실명을 언급한 건 두 번째로, 지난 5월엔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며 ‘김 위원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엔 호칭을 뺐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12월 6일 접견에서 장성택 실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뒤 “김정은 체제가 더 공고해졌다. 김정은의 핵에 대한 집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온건파인 장성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김정은이 체제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 그동안 박 대통령이 비판해 온 핵을 개발하면서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더 강화할 개연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핵 포기의 길은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남 무력도발을 가해올 것인가?
가능성이 높다. 과거부터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했다. 북한은 1995년~1997년 고난의 행군기간에 주민 3백만이 굶어죽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1996년 강릉해안 상어급잠수함 침투/좌초사건, 1998년 유고급잠수정 속초근해 침투/한국해군 나포사건, 1999년 제1연평해전을 도발했다.
2009년 1월부터 김정일-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과정에서도 대남도발을 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과 4~7월 탄도탄 22발 발사, 11월의 대청해전, 2010년 1월과 8월 서해5도 영해에 포격, 3월의 천안함 폭침, 10월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이다.
김정은이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정권을 세습했다. 이후 김정은은 당·군·정 간부의 40~50%를 숙청 및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장거리미사일 발사(2회), 2013년 2월 3차 핵실험과 1월~4일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가 과거같이 소극적으로 위기관리만 할 경우 북한은 더 큰 도발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북한정권 붕괴 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는 김정은 정권 붕괴에 바로 나서야 한다. 대규모 탈북과 망명을 유도해야 한다. 대북공작, 심리전 강화와 특수부대 후방침투 등을 병행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김정은이 장성택과 관련된 2만~3만 명을 숙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부 장성의 약 70%가 장성택 계열이라고 한다. 이들을 잘 활용하면 북한군 무력화도 가능하다.
그리고 김정은은 김정일의 첩이자 재일교포에서 태어난 자로서 정통성이 없다. 김정은은 지난 2년 동안 우상화와 전시성 사업에 5억 달러를 탕진했다. 이런 사실을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 김정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전쟁범죄자다.
이번 사태는 한국주도의 통일을 앞당길 절호의 기회다. 실기(失機)하면 내년부터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과거 사례가 준 교훈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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