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이석기 내란음모 진실은? 증거능력만 공방
|
이석기 내란음모 `암호를 푸는데 변호인들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이 안된다고 주장`
|
임화찬 (star@newsfinder.co.kr) 2013.12.11 01:41:27
12월 9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16차 공판이 이루어졌다.
이석기 공판의 핵심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단이 증거능력 여부에대한 반박으로 검찰 제시물들의 증거 채택 여부의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9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다루어진것을 살펴보면 검찰은 수원 통진당과 관련된 ‘의류복지사회적 협동조합’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와중에 얻은 암호화된 USB 저장 파일들을 복원했는데 여러가지 증거물들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수사관 최모씨는 "조양원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저장매체 여러점을 압수해 분석했다"며 "고도의 암호화 프로그램이 3중으로 걸려 있던 USB에서는 CNP그룹 소속 22명에 대한 총화서를 찾아냈다"고 증언했다.
수사관 최모씨는 "당시 정세를 미국이 불러온 전쟁위기로 인식하는 총화서가 대부분이었고 일부에서는 '브이님(이석기)을 육탄으로 보위하자', '산악 훈련' 등의 표현과 북한의 핵실험을 찬양하는 문구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최모씨는 증언을 통해 이외 총화서 말고도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노작집, 북한 혁명영화 등 80여건이 USB를 비롯한 조양원 피고인 소유의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위의 사항에 대해 이석기 변호인측은 그 파일을 복원하는데 변호인들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증거채택이 안된다는 이유는"복호화 작업에는 경찰을 비롯한 일반 입회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변호인단이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며 재판에서는 증거로서 능력이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복호화 작업 이란 여러단계로 걸어놓은 암호를 푸는 과정으로 장비와 기법을 사용하여 암호를 푸는 과정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장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쉽게말해 일부러 숨겨놓으려고 비밀화 시킨 암호화 파일을 전문가가 푸는 과정을 뜻한다.
암호를 걸어놓은 파일을 푸는데 변호인측에서는 그 과정에 피고인측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대해 디지탈 증거물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피고인ㆍ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원본마다 2개를 이미징하고 해시값을 확인하는 등 원본 동일성을 확보 이미징 사유(암호화, 파일삭제 등)를 고지하는 등 원본 훼손이 없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후에 우선 증거 채택을 보류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미래경영연구소 함용식 연구원은 논평을 통해 일심회 재판 과정과 그 판결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떠오른다며 2006년에도 일심회 사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모든 잡을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며 중대한 범법행위를 피해가고 최소형을 받아냈었다며
99.9%의 정확성을 보이는 증거를 제시했으되 0.1%의 티끌만 한 가능성을 문제 삼아 죄과를 피해 가는 것등은 진실을 숨기려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도대체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진다면 과연 어떤 범죄에 대해 죄를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며 질타했다.(한국인권신문 인용)
일심회 사건(一心會 事件)이란, 2006년 10월 서울지검 공안1부가 일심회라는 '단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하였다는 사건이다.
피혐의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등은 일심회라는 단체는 없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심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도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이사건의 이적단체결성죄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관련 당사자들은 국가보안법상의 다른 위반 건으로 처벌하였다.
(위키백과 인용)
[독립신문 임화찬 기자]
출처;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