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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TV수신료 2500->4000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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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10일 임시이사회에서 TV수신료 인상안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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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가 월 TV수신료를 기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10일 의결했다. TV수신료 인상 결정은 32년만의 일이다.
KBS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월 2500원인 TV수신료를 1500원 인상한 400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그동안 국장 평가제 등을 요구하며 수신료 현실화 안에 반대해왔던 야당 추천 이사 4인은 불참했으며 여당 추천 이사 7인이 결정했다.
수신료 인상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검토를 한 후 의견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낼 예정이다.
당초 KBS는 내년 1월 4800원으로 올리는 안과 내년 1월 4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1월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 두 가지를 회의에 올렸었다. 하지만 여론 반발을 의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정부에서도 수신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KBS 이사회에서 의견안을 제출하면 곧바로 검토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협회는 이사회 직후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 재정립을 위해 방통위와 국회의 즉각적인 수신료 인상 승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KBS 수신료가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30여 년 간 동결됐다”면서 “방송제작비는 급증해 수신료에 기반해야 할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광고에 의존하는 등 심하게 왜곡되고 있고, 공영방송의 공익적 기능과 책무를 유지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으며, 수신료 인상은 국민중심의 시청자 복지 확대와 방송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단체는 이날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정상화 없는 수신료 인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7개 단체는 "심각한 내부검열과 야만적 제작 자율성 탄압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수신료를 인상하느냐“면서 ”KBS 정상화를 위한 조치 없이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수신료 인상 의결을 강행한다면 현재 내고 있는 수신료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규탄했다.
한편, 1981년 2500원으로 결정됐던 TV수신료는 이후 32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동결됐다. 수차례 인상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치적 논란 등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9월 기준 KBS의 수신료 납부TV수는 2034만대로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KBS는 연간 3661억2000만원의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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