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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방, 제2롯데월드신축허가 몸보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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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신축관련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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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9일 아침7시40분경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시사프로그램의 인터뷰를 통해 이국방부 장관이 허가한 제2롯데월드신축허가와 관련하여 소의를 밝힌바가 있다. 국방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제 2롯데 월드의 신축을 허가한 것은 대단히 잘못 판단한 장관의 무소신, 무신념의 결과로 본인은 추정했다.
노정권 때 합참의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축인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는데 서명한 장본인인 이 국방 장관이 드디어 또 다시 본색을 들어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즉, 국방장관이 몸보신을 위해 16년간이나 제2롯데월드신축을 불허해왔던 국방부의 입장을 일거에 바꾼 것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NLL운운 하면서 군사적 협박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고, 합참은 전군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다. 바로 몇일 뒤의 이런 긴박한 우리의 안보 상황을 예측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울을 방어하는 전략 공군 기지인 성남 서울 공항의 활주로를 바꿔서 112층에 555m나 되는 제 2롯데 월드를 짓도록 허가해준 국방부 장관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소위 국방부 장관이 참모판단을 대단히 잘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절대로 용납 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국방부 장관이 몸보신을 위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군사적인 측면을 포기하거나 방기하게 된다면 국가안위가 위태로워 질 것이다. 만약 일신상의 개인 영달을 위해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얄팍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유형의 사람이 대통령의 참모가 된다면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불행이라고 생각 될 수밖에 없다.
안보 측면에서 제 2롯데 월드 건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서울공항이 전시에는 서울 이북 지역에 대한 수송기를 이용한 물자 보급 기지 역할 및 비상착륙기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평시나 전시에는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 공군기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행장 인근에는 특수 부대가 함께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국방부가 성남 비행장의 활주로를 3도 정도 틀면 제 2롯데 월드 신축이 가능하다고 보는 국방부의 행태를 전혀 동의 할 수 없다!!
3도를 틀던 5도를 틀던 간에 그 자체 발상이 좋지 않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건물을 짓도록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또 기업도 기업의 목적이 아무리 이윤 추구에 있다 손치더라도 전략공군 비행장에 근접한 장소에 122층 555m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재벌 회장의 사욕이나 허영심에서 발상된 기업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이 세계적인 경제 동향이다. 더욱이 수출에 의존하다 시피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고통의 터널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보다는 국가의 존립과 안보가 더욱 우선시되어야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결코 전략비행기지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결코 신축되어서는 안 된다.
‘롯데월드’신축보다 수백배 수천배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치산치수(治山治水)의 대역사(大役事)에 정부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없다고 전략 비행기지의 안전을 위협하는 122층이나 되는 초고층 롯데월드 신축에 집착 할 것이 아니라 4대 강뿐만 아리라 보다 원대한 국토개발 계획을 세워 전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는 치산치수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벌이게 된다면 막대한 성장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인해 경제 성장 동력을 급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2롯데월드를 짓기 위하여 ‘특혜 의혹’이라는 비난까지 들어가서 전략 공군 기지를 변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제 2롯데월드를 짓기 위해, 전략 공군 기지를 포기 내지 위험 속에 방기 할 수 없다.
제 2롯데월드 신축 대신에 적절한 대안은 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4대강 유역 개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치산치수(治山治水) 차원에서 전 국토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대역사를 추진한다면 제 2롯데월드 신축보다는 몇 백배 아니 몇 천배나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 시켜드리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국토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적 경제 불황을 쉽사리 극복하고 우리의 성장동력 엔진을 강하게 점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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