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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의 사설] '한국 방공식별구역' 발표 以後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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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07 03:07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해 이어도와 마라도 등이 포함된 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을 확정했다. 정부는 8일쯤 새 방공식별구역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다"며 "한·미는 앞으로 KADIZ 확대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전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미국은 한국의 결정이 동북아에서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부통령은 최근 일본→중국→한국을 차례로 방문, "의도되지 않은 갈등이 더 위험하다"며 "한·중·일 3국 간의 신뢰 구축과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은 한반도 남서쪽으로 이어도 일대, 남쪽으로는 마라도와 홍도를 잇는 선까지 확대됐다. 한국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했다. 중국은 지난달 제주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이어도 일대를 중국 구역에 포함하면서 한국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 일본도 1969년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와 마라도 상공까지 포함한 뒤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무시해 왔다.
방공식별구역 확대보다 몇 백 배 더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의 상황 관리이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 비행기들이 한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오인(誤認)과 오판(誤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지 10여일 만에 미국 등 19개국 55개 항공사가 중국에 사전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국 구역 내 항공기 운항 실태를 24시간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태세를 갖추는 것 역시 시급하다. 한국이 자국 구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미·중, 중·일의 경쟁과 갈등이 겹친 동북아 상황을 풀어갈 외교적 접근을 모색할 때다.
출처;조선닷컴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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