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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테러능력, 대북 정보능력 사이버 테러 대비 오히려 강화, 새누리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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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 논의가 대공 수사권과 사이버 심리전 등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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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찬 (hemo@hanmail.net) 2013.12.06 16:42:31
국정원 개혁특위 초반부터 여 야 다른 입장
국정원 개혁 특위 활동 - 사이버 대응 능력을 위축시키는 방향 안돼
국정원의 대테러능력, 대북 정보능력과 사이버 테러 대비 오히려 한층 강화
검찰 (댓글)수사가 국정원의 대북 사이버 활동 전체를 대선 개입으로 몰고 가거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강화 움직임과 관련, 최근 구성된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 활동이 국정원의 사이버 대응 능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북한이 우리 정부를 자극적으로 비난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선전 동영상을 SNS 상에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등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통해 우리 사회 여론 조작에 관여해 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관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활동 규제가 국가 안보상 필수인 대북사이버 대응 활동까지 위축해선 안 된다"면서 "무차별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강화 경향을 거론하면서 "국정원 개혁 특위 활동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 두는 대신 국정원의 대테러능력, 대북 정보능력과 사이버 테러 대비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안보에 유해한 방향으로 사이버 활동을 축소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면서 "검찰 (댓글)수사가 국정원의 대북 사이버 활동 전체를 대선 개입으로 몰고 가거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사에서는 2200만건의 트위터가 선거개입이라는 기사를 내놓았는데 민주당은 6일 브리핑을 하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글은 검찰이 기소한 121만 건이 아니라 2,200만 건이다. 공소장에 적시한 글보다 무려 17배나 많은 트위터 글이 더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인력의 한계와 재판 일정 때문에 분석이 끝난 트위터 글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에서도 공식 대응할까 했지만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사건을 일축 했다.
이어 "검찰의 얘기는 121만건 이상이 될수도 있다는 얘기이며 2200만 건 모두 '선거개입성' 글이라고 확정났냐(?)"며 "그 국정원 트위터 팀은 대북 사이버심리전을 하는 곳이고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글도 있을텐데 2200만 건 몽땅 선거에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금 야당의 주장은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은 이미 한차례 공소장 변경을 했으며 더 이상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은 없다고 재판부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독립신문 임화찬 기자]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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