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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원 개혁, 손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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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철 스님 기자 (.bubchul@hotmail.com) 2013.12.05 08:26:44
보수우익이 애써 대통령을 선출하면 대통령은 보수우익의 바램을 위해 종북 척결하고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 민생을 돌봐야 보은하는 것인 데, 왜 중도를 운위 하면서 중도좌파 노릇만 해 보이고 떠나는 것인가? 통탄, 개탄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만은 보수익의 바램인 종북척결과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에만 일로매진(一路邁進)하기 바란다.
중도정치를 한다면서 좌파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명박에게 보수익은 “사기 당했다”였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언제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 줄 것인지, 장고(長考)속에 “대통합”이라는 간판으로 종북척결 보다는 오히려 야당에 질질 끌려만 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 가운데 북괴가 주장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폐지 수순의 첫단추같아 보이는 국정원 국내부서 개혁에 박대통령, 여당 대표 황우여가 동의하고 나섰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실망과 원성을 사는 것은 첫째,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가 동패들과 만든 ‘국회선진화법’이다. 황우여는 정쟁을 일삼는 한국 정치사를 전혀 모르는 것인가. 與野가 신사도를 지키면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끝이 보이지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면서 멱살잡고 폭력을 불사하며 정쟁하는 한국정치사를 통찰했다면, 야당 좋으라고 국회선진화 법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황우여는 다수결 원칙의 국회법을 망치고, 다수결로 민생을 돌보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짓밟아 버렸다, 혹평할 수 있다.
과반수의 의석을 여당에 준 국민들은 주먹으로 땅을 치고, 통탄, 개탄을 토하고, 황우여와 동패들을 향해 지탄의 욕설이 충천하고 있다. 항간에는 황우여를 탄핵하듯 촌각을 다투어 새누리당 대표직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지배적이다. 황우여가 충천하는 민심을 알아차린다면, 당대표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
황우여의 정치는, 대화로써 타협하고 협조하는 신사도 정치를 국회에서 구현 하려고 한 것 같다. 그것은 영국의회, 미국의회 등에서나 바랄 수 있는 정치이지, 멱살잡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굳게 믿어 실천하는 한국정치에는 있을 수 없는 신기루(蜃氣樓)와 같은 정치일 뿐이다. 특히 북괴가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대한민국 정치에 망치기 작전으로 간여해오는 정치판에는 더욱 신사도 정치는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같다(緣木求魚)”
황우여는 국정원 개혁을 하자는 야당에 요구에 동의하여 발표하였다. 개혁하자는 위원회의 위원장도 야당에 내주었다고 한다. 뱃보가 큰 것인지, 제정신이 아닌지, 새누리당 대표직을 떠나기 전에 야당과 함께 국정원이나 망치고, 북괴에 보비위 하여 떠나자는 심산인가?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박대통령도 국정원 개혁안에 동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발언해보였다.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를 해보이면 박대통령도, 따라간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음지에서 파수꾼의 눈으로 수호해오는 국정원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호랑이 이빨이요, 발톱같은 독자적 공소, 수사권을 박탈 한 이후 국정원 직원은 매일이다시피 목을 손으로 만지며, “목이 아직 잘리지 않았나?” 태산같이 걱정해야 하는 직업이 되고 말았다. 예전에는 산천초목도 벌벌 떠는 위세를 가진 국정원의 전신인 정보부였지만, 이것도 제행무상(諸行無常)인가, 매일 목을 쓰다듬으며 감투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 보인다.
문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권력으로 애궂은 국정원의 직원들을 트집을 잡고, “대공수사를 해서는 못써!” 라는 듯이 몽땅 목을 잘라 길거리로 내쫓아 버리는 짓을 해온 것은 온국민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경찰이 국정원을 수사하고, 또 검찰이 국정원과 경찰을 수사하는 웃지 못할 파워 게임같은 짓을 해보이고 있다. 국정원에 다니는 요원을 보고 “언제 짤릴 지…. 근심어린 눈으로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정원을 북괴를 대신하여 손보려는 야당과 좌파 언론인들 등에 국정원은 매일 신음하는 지경이 되었다.
수재(秀才)들의 조직이라는 국정원이 동네 북 신세요, 언제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목이 잘릴지 모르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것은 YS, DJ,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이다. 앞서의 전직 대통령들이 재왕적 권력으로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을 위해 손본 것이 아닌 북괴를 위해 서비스한 것같이 확실하게 손본 곳은 국정원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보부 요원을 선발할 때는 명문대학의 수재들을 졸업직전부터 섭외하여 “모셔가듯” 우대해오고, 직장을 보장해준다. 설사 대통령이라도 정보부를 마음대로 개혁하지 못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을 손보고, 野 국회의원들도 손보고, 경찰도 검찰도 손보고, 이번에는 與野가 짝짜궁이 되어 제입맛대로 국정원을 개혁이요 수술하자고 칼들고 덤비고 있다. 있을 수 없는 흉계요, 비민주적 작태이다.
진짜 국정원을 오매불망(寤寐不忘) 폐지하려는 흉계를 꾸미는 자들은 북괴이다. 국정원 때문에 북괴는 대남공작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노골적으로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정원 폐지를 주장한다. 따라서 북괴와 야당은 동패 같은 짓을 해보인다 하겠다.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주적(主敵)인 북괴로부터 지켜주는 파수꾼이요, 통찰하는 눈(目)이다. 눈을 빼버리고 맹목(盲目)을 만들어 주적(主敵)의 활동을 돕게 하려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봉기하듯 일어나 저항하고, 질타에 나서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며느리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박하는 시어머니도 원망스럽지만, 사어머니를 부추겨 놓고, 말리는 척 하는 시누이는 더 밉다는 옛말이 있듯이, 북괴와 동패같이 국정원 개폐(改廢)를 요구하는 야당도 밉지만, 국회선진화 법을 만들어 다수결의 정치를 망친 황우여와 동패들이 국정원 개혁에 동의하고 나선 것은 더욱 미운 모습일 수 있다.
박대통령과 여야의 합의로 또다시 국정원은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누워 신음해야 하는 딱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아아,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통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정원의 국내부서의 눈(目)을 감게하는 즉 맹목(盲目)으로 만들려는 자들은 제발 각성하여 국정원 개폐(改廢)의 주장을 철회 할 것을 바란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괴 등 국제사회의 스파이들이 맹활약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에 맞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해야 하는 국정원 국내 부서를 폐지, 축소 하지 못해 환장한 듯한 남녀들의 대오각성을 맹촉한다. 국민이여, 일어서 규탄하라!
끝으로, 朴대통령은 국정원에 남(南) 원장을 기용했으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북괴의 주장에 호응하듯, 그동안 국정원을 망쳐온 야당이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요구하니, 여당은 물론 박대통령도 동의한 것은 소신 부족으로 지탄성이 높다. 굳이 국정원 개혁이 있다면, 국내 부서를 보강할 일이지, 북괴와 종북좌파들이 바라는 흉계대로 축소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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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철(조계종 불교신문 전 편집국장)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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