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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을 포기, 從北숙주 세력에 국정원 해체용 칼을 쥐어준 황우여의 배신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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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를 초래한 장본인이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당을 헐값에 팔아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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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 2013.12.04 10:37:05
다수결을 포기, 從北숙주 세력에 국정원 해체용 칼을 쥐어준 황우여의 배신을 규탄한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를 초래한 장본인이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당을 헐값에 팔아넘겼다.
1.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또한 국정원 개혁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 소관 법률안을 처리토록 했다>-다수결을 포기하고 종북宿主(숙주)에게 국정원 해체용 칼을 준 책임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이다.
2. 남북한 좌익이 올해 집중한 일은 국정원의 정당한 從北견제 활동을,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으로 몰아 對共(대공)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황우여 대표의 새누리당은 압도적 反共(반공)여론을 배신, 좌익의 선동과 깽판에 굴복, 국정원 無力化(무력화) 수순에 사실상 합의, 朴대통령과 국정원과 국민들을 시궁창에 빠뜨렸다.
3. 민주당과 종북좌파 세력의 압박에 굴복한 황우여 대표 때문에 진행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재판부는 與野(여야) 합의문을 읽고는, 국회가 국정원 댓글이 선거개입이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4. 연속되는 좌익의 자충수와 국정원의 끈질긴 從北수사가 국민들을 각성시켜 여론을 바른 쪽으로 돌려놓았더니 황우여의 새누리당은 헌법과 진실의 칼자루를 버리고 종북좌파가 들이민 칼날을 잡았다. 주인이 노예처럼 행동한다. 義兵이 맨주먹으로 일어나 나라를 지켜내니 웰빙 官軍은 敵軍에 투항한다. 다 죽게 된 종북 좌파 세력이 다시 살아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강화되어야 할 국정원이 내부의 敵들 때문에 해체 위기에 몰렸다.
5.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를 초래한 장본인이,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당을 종북좌파 세력에 팔아넘겼다. 헐값으로! 애국시민들은 민폐당 같은 민주당과 웰빙당 같은 새누리당이 야합, 국가安保기능에 치명상을 입히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朴槿惠 대통령은 국정원 無力化 의도가 깔린 법안에 대하여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자유의 적들 앞에서 비굴한 황우여 체제는 이쯤 해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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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정국정상화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수결을 포기, 從北숙주 세력에 국정원 해체용 칼을 쥐어준 황우여의 배신을 규탄한다!
출처;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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