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이 현실정치에 촉각을 세우고 촐랑거리거나, 사사건건 현 정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몰지각하게 간섭하는 경우는, DJ·노무현 전직대통령 말고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일이 결코 없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을 겨냥하고 “한마디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잘못 낀 장본인이다.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고 있다”고 김대중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이총재는 친북좌익들의 이적언동에 대해 분명하게 잘 비판하고 있는 분이기도하다. 아마 DJ나 노무현은 어쩌면 ‘이 생명 다할 때 까지’ 입을 닫지 않고 정부에 대해 궁시렁 궁시렁 할 분들임에 틀림없다. 전직대통령으로서 점잖게 현직대통령이 국정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전직대통령으로서 꼭 조언할 사안이 생기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현직대통령에게 직접 조언을 하면 될 것을, DJ와 노무현은 보란 듯이 마치 자기들이 상왕이나 된 듯 그릇된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을 매스컴을 통해 공개적 표출하여 나랏일을 그릇 치게 하고 있는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까지 현직대통령을 간섭하고 비판하는 못된 습벽을 계속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전직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양식과 인격과 체통을 이미 버린지 오래된 DJ와 노무현인 것 같다. DJ와 노무현은 마치 대통령일 때를 못내 그리워하여 그나마 권력의 끈을 다시 행사해 보고자 하는 비민주적 권력욕망에 사로잡힌 병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없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다.
그 첫째가 ‘국가안보’를 헤친 죄이며,
그 둘째가 ‘반헌법적’인 통치행위를 통하여 국가정체성을 파괴함으로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이완시켜 국가기강을 문란시킨 결과를 초래시킨 죄이다.
그 셋째가 공산혁명 전략을 민주주의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임으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손괴시킨 죄이다.
김대중은 민주주의 퇴보니 뭐니하며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는데, 김대중이야 말로 민주주의는커녕 비민주적이고 공산혁명가적인 심보로 나랏돈 현금을 국민 몰래 적장인 김정일에게 5억불이상이나 진상하고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노벨상을 취득한 사람이다. 게다가 김대중은 ‘대한민국 헌법’을 농단하고 국헌을 문란시켜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을 파괴시킨 반민주주의 자로서 반드시 사법판단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닌가.
국가정체성을 손괴시킴으로서 이 나라의 안보를 허물어뜨렸고 간첩들이 뛰어노는 나라를 만들었던 김대중, 노무현은 어떤 의미에서 김정일 정권을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직 수행을 한 전직대통령으로 기록되어야 할 사람들이기도 하다. 반미와 자주 그리고 민족을 부르짖는 습관적 사고가 바로 50년 전 냉전시대의 유물이고 보면, 결국 김대중과 노무현이야 말로 수구 냉전주의적 사고를 지녔던 전형적인 반자유대한민국인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애국애족’의 마음은 털끝만치도 갖지 않고 오로지 50년대식 ‘친북좌파적’ 이념욕망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한 시대는 그래서 치욕의 역사라고 칭할 수 있다. 말로는 ‘서민서민!’하면서 그들 김대중, 노무현 자신들의 그 많은 재산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국정조사를 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인터넷타임즈
>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