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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국회해산하라" 진짜로 해버리려면... 대통령제에선 3권분립 때문에 불가능…전문가 "정치문화 복원이 급해"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3-11-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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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1-30 11:41
백지현 기자(bevanila@dailian.co.kr)
▲ 김황식 전 총리의 '국회 해산' 발언이 정치권에 전지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국무총리 시절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황식 전 총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황식 전 총리의 ‘국회해산’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국회 해산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성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국가원로로서 김 총리의 발언은 국정의 답답함을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지난 28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부모임의 강연자로 참석, “국회 해산제도가 있었다면 지금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독일, 영국, 일본 등 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해산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3권 분립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경색된 정국의 풀기위해선 국회해산보다는 정치문화의 복원을 통해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폭력을 막겠다’고 만든 것이 선진화법인데, 선진화법으로 국회가 마비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당의 권한남용이나 소수당의 폭력저지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문화로 해결할 일이다. 문화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하려다 보니 당장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 '국회해산'발언은... 지방선거 앞두고 포석깔기?
민주당은 김 전 국무총리의 ‘국회해산’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MB정권 당시 정책비판에 대해선 뒷짐을 지고 있던 김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직을 겨냥한 포석 깔기용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재정 대변인은 29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했던 박정희 유신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냐”면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을 대법관까지 한 전직 총리가 했다는 사실이 어이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총리는 아마 ‘양심’보다 ‘욕심’이 앞서는 분”이라며 “법조인으로서, 전직 총리로서의 양심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로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욕심이 더 큰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고, 이석현 의원도 “총리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했느냐, 민간인 사찰을 반대했느냐. 청와대의 눈치를 본 일밖에 없는 김 전 총리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선 “국회해산 발언은 너무 나갔지만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느냐”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까지 대선시비로 국회가 마비된 상태까지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정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법안이 처리된 후 5개월여 동안 입법 활동이 중단돼 4·1 부동산 대책,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연내 예산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 그마저도 불투명하다.
이날 2014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선언으로 민주당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불발됐다.
이 자리에서 송광호 의원은 “지역구를 돌다보면 국회의원 얼굴을 보지 않을 때는 괜찮더니, 국회의원 얼굴을 보면 ‘짜증난다’고 하는데, 이는 김 전 총리의 ‘국회해산’ 여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현재 의원은 “여야는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지적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백지현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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