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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은 길게 말할 필요 없다”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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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수정명령에 “반공교과서 만들 셈인가”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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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phjmy9757@gmail.com) 2013.11.30 13:32:12
한겨레신문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에 대해 “권력층의 입맛에 맞춘 반역사적·반교육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30일 사설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내용도 절차도 잘못된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제목의 사설에서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다른 교과서를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나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북한 관련 사실을 정확히 기술하라는 것을 “북한 관련 부정적 기술을 늘리라는 것”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서도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수정명령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은 북한과 관련된 부정적 기술을 늘리라는 것.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에 소유권의 제한이 있었음을 서술’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 제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 등이 그것”이라며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상술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한국사 교과서를 반공 교과서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썼다.
사설은 또 “과거 정권의 그릇된 행태를 비호하려는 내용도 여럿”이라며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운동’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의 소제목에 대해 “교과서에 사용되는 용어로 부적절하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인권 유린 등으로 세계의 걱정과 관심이 집중된 북한 관련 현실을 제대로 알리라는 것을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반공 교과서로 만들려는 것으로 비약, 왜곡 해석하더니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자극적 묘사는 교과서상 표현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은 “과거 정권을 비호하려는 것”으로 오도한 셈이다. 꼭 자극적 제목을 달아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역사적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진실의 실체에 다가가기보다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다.
한겨레는 또 교과서 수정심의회에 참여한 인사들을 공개하라는 압박도 넣었다. 교학서 교과서 집필자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공격에 한겨레가 앞장섰던 전례를 보면, 수정심의회에 참여한 인사 명단이 공개됐을 경우 어떤 파장이 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설은 “교육부는 ‘각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논의했다’고 하지만 수정심의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며 이들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학계 권위자라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역사인식은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학계의 폭넓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야 제대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로 속내를 드러냈다.
사설은 교육부가 수정명령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8월 말부터 시작된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핵심은 친일·독재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는데다 질적으로 수준 미달인 교학사 교과서의 퇴출과 검정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문책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교과서를 옹호하면서 다른 교과서의 문제를 침소봉대했다”며 “나아가 교학사 교과서와 연관된 사람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여권 주요인사들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앞다퉈 주장했다. 교과서 문제를 잘 짜진 정치적 목적의 역사전쟁 도구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권력층의 뜻대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취소하고 부당한 수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 그것만이 지난 몇 달 동안 되풀이된 잘못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사 교과서는 좌우 편향 논란의 시비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자면 집필자들이 오류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분노를 자극하는 선동지도, 사실을 축소,왜곡하거나 과장해서도 안 된다. 인류의 보편타당한 상식을 따르면 된다. 언론의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한겨레의 사설은 교과서 논란의 해결보다는 여전히 논란의 증폭과 대결을 부추기는 감이 없지 않아 보인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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