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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이어도까지 포함하게 우리 防空식별구역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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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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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석 기자
입력 : 2013.11.27 03:04
김관진 국방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이어도를 우리 영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원활한 항공 교통을 위해 설정된 공역(空域)인 비행정보구역(FIR) 수준으로 KADIZ를 확장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IR은 이어도는 물론 제주도 남쪽의 JADIZ(일본방공 식별구역)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동의 없이 선포해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일본·중국과 계속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킨 데 대해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도는 우리 군 작전구역(AO)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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