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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수용,야당 압박에 여권이 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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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수용한 것은 野 압박에 굴욕적으로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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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1일 (목)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야당의 압박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위헌 청구하니 뭐하니 하다가 꼬랑지를 내리고 야당을 설득하여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국회 존중 발언을 밝힌 이 발언도 야당의 압박에 의하여 청와대가 수용한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8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창와대와 민주당 지도부 간 막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19일 전해졌다고 20일 보도했다. 민주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지도부 일부 의원이 대통령 시정 연설 전에 청와대 측과 접촉했고 초안 내용도 대략 파악했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은 물론이고 국회와 야당을 배려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 결과 초안이 수정돼 '국회 합의 존중' 발언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측에서는 '초안 그대로 시정 연설을 하게 되면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며 압박감을 주기 위해 일부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에서 민주당의 압박으로 '국회 존중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고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하여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그래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더 압박을 하고 나오고 있다. 이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민주당을 다루는 전술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마구 퍼다 주었지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더 북한에게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과 사이버 테러의 위협을 더 강도 높게 받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압박에 청와대가 새누리당과 굴복을 당하기 시작하면 저들은 국회선진화법을 믿고 더 강도 높게 압박을 가해 올 것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으로 지난 대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하나도 없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특위와 특검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는 정치 구도가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정치구도로 가야만 민주당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하자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였다. 조 의원은 19일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자청해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특위의 핵심은 정보위인데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일언반구 상의 없이 지도부가 특위를 수용한 것은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압박에 새누리당에 굴복 당한 것에 강하게 불만을 표한 것이 아니겠는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도부가 수용을 결정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까지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인데 국정원 개혁이라는 큰 국가 안보 문제를 당 지도부 몇 사람이 모여 결정하고 따르라는 것이냐"고 비판을 했다.
그는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당 지도부가 무시한 처사다, 언제부터 새누리당이 이렇게 됐느냐"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이어 그는 "특위 수용을 발표하고 나서 얻은 게 무엇이냐, 야당의 요구는 특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은 특위를 (국정원)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을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압박에 굴복한 것을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잘 대변해줬다. 그는 "특위든 특검이든 결국 '대선 2라운드'이고 특위 또한 지난 여름 성과 없이 끝난 국정원 국정조사의 연장성, 전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야당이 무대포로 '양특'을 받으라는데 어떻하느냐"며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을 한 것을 시인하듯 발언을 하였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속된 말로 민주당 '강경세력'에 민주당 지도부가 끌려다니는데 어떻하느냐. 어떻게든 난마 같이 얽힌 정국을 뚫어보려는 당의 입장을 헤야려달라"고 조원진 의원에게 양해를 구했다.
민주당이 특위 구성 요구와 특검 요구를 끈질기게 하는 것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국정원 개혁특위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여론몰이를 통하여 국정원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또 비밀을 보장해줘야 하는 비밀정보기관의 정보기능을 약화시켜 국정원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만들려는 취지가 깔려 있다.
이렇게 국가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 문제를 야당의 압력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굴복당했다는 것은 아무 전략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도 민주당의 압박에 초안을 수정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 국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식물국회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 야당의 압박에 대통령의 시정 연설문도 수정을 해야 한다면 여당은 왜 존재한단 말인가? 야당의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 위하여 존재한다면 처음부터 야당의 요구를 들어줘서 허송세월이나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국회선진화법의 위력을 절실히 실감하는 야당에 새누리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표리부동에 더이상 당하지 말고 초지일관 된 모습으로 나가면서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국정 발목잡기를 국민에게 호소하며 국민의 마음을 잡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바란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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