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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불법행위 조장하는 민주당 선거로 반드시 심판하자 2013.11.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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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대표(논설위원)
전교조명단공개는 기본권인 학부모 학생의 알권리 지켜주기 위한 헌법정신에 부합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는 탄압이 아니라 법 위배된 규약개정 시정명령 거부 때문
모범이 되어야 할 스승이 법 어기고 아이들 성적 반 토막 내는 전교조 설땅 잃어
전교조 명단공개 했다고 조전혁 전 의원에 10억 배상 받고 있는 전교조
2년 전 조전혁 한나라당의원이 전교조 명단공개 했다고 재산을 압류하고 10억을 지금도 받아 챙기고 있다. 그런 전교조가 법을 안 지켜 법외노조가 되고 노조를 탄압한다며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전교조는 법이란 용어조차 쓸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교육부 교원평가를 방해하기 위해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교장을 집단적으로 협박하고, 시범학교 벽과 유리에 협박 구호나 낙서를 하는 것이 전교조 였다. 또 학생들의 수업 팽개치고 툭하면 연가투쟁이나 벌이고 학업성취도 방해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컨닝하라고 가르치고 집단으로 야외학습을 떠난 집단이다. 전교조는 스승은 고사하고 상식을 저버린 행동을 해왔다.
전교조는 조전혁의원에게 10억을 받아가고 있지만 결국 법을 어겨 법외노조가 되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싸늘한 시선에 전교조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전교조
학교정보공개법에는 학교에 모든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정보 중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알기를 원하는 정보가 전교조명단과 학교성적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이주호교과부장관이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전교조가 요구한 전교조명단과 학생성적은 공개항목에서 빼버렸다.
교과위 소속이었던 조전혁 전의원이 학부모의 알권리가 전교조의 요구보다 우선이라는 원칙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 편에선 좌익판사가 조전혁의원 죽이기 판결을 한 것이다. 또 교육을 위해 희생한 조전혁 의원을 새누리당은 공천에서 배제했고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던 정진후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교육분과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다.
전교조는 명단 공개금지 같은 법의 보호가 필요할 때는 법 뒤에 숨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짓밟았다. 전교조명단공개는 기본권인 학부모 학생의 알권리 지켜주기 위한 헌법정신에 부합한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의회 전교조법외노조 취소촉구 결의
법을 어겨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경기도의회 민주당의원들이 구하기에 나섰다. 11월11일 제283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최창의(경기6)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 채택했다. 경기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해직자의 노조 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노동 후진국’으로의 퇴행을 불사한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노동법시행령 9조1항에 노조가 규약을 위반했을 때는 고용노동부는 시정을 명하고 30일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민주당의원들은 대한민국 법은 안 지켜도 되고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만 들으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법외노조 통보는 야만적 행위이라는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민주당과 전교조는 대한민국 법은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불필요할 때는 짓밟는 집단이다.
이런 법치 파괴집단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1년에 혈세 1억 더 지원한 혁신학교 성적은 반 토막
곽노현 전 서울시 좌익교육감이 2011년 도입한 '서울형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혁신학교는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 모델로 서울에 67개교를 포함해 전국에 456개교가 있다.
'2013년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 연구 사업 결과 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 등 10개 평가 항목에서 C등급(개선 요망)을 세 항목 이상 받은 혁신학교가 14곳으로 조사됐다. 평가한 혁신학교(45개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예산 편성 등에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전교조교사들이 과반을 넘는 학교가 많아 전교조 학교로 불린다. 혁신학교는 학급당인수를 25명이 하로 낮추고 교사의 업무를 대폭 경감해주고 추가로 1억씩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학업 성취도결과 일반 학교 80% 수준에 머물렀다. 설립 당시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급 학년이 될수록 일반 학교 학생에 비해 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교조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성적공개를 못하게 막고 있다.
법 안 지키고 아이들 성적 반토막내는 전교조 교단 떠나야
교사나 정치인은 모두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모범이 되어야할 집단이다. 그런데 정부의 합법적인 결정을 야만적인 행동이라며 전교조 불법해위를 거들고 나선 민주당은 이제 수권정당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전교조는 창립이후 35년 동안 참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이고 학교를 민중혁명교육장을 만들었다. 전교조 하면 학생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전교조 편들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가 뿌린 의식화 교육의 씨가 자라서 남남갈등이 남북갈등보다 심각한 상태다. 남남갈등이 사회 혼란을 야기 시켜 경제발전 남북통일의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남남갈등을 이용해 적화통일의 기회를 노리면서 “이미 대남적화는 끝나고 통일 날만 남았다” 주장하고 있다.
법외노조 전교조를 교단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선거혁명으로 민주당을 정치에서 퇴출 시켜야 남남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발전과 남북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전교조가 촌지 추방 등 참교육을 내걸어 국민기대 속에 출범 합법노조가 되었다. 그러나 학생을 위한 교사가 아니라 정치교사, 폭력투쟁교사, 좌익이념 주입교사로 교육현장을 갈등과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또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버티다 법외노조로 전락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교조를 기피하기 시작하자 우호세력이던 종북정치집단 조차 표를 의식해 등을 돌리고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노동문제나 교육문제가 아니라 불법선거개입, 민노당 가입, 시국선언,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등 정치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국민들은 법을 어겨가며 전교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좌익교육감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혁명으로 반드시 퇴출시키고,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불법행위 일삼는 전교조를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전교조가 스승의 자리를 버리고 불법투쟁으로 거리에 나서면 결국 전교조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전교조가 살길은 스승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뿐이다. 2013. 11. 18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처;자유북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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