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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RO내란음모 녹취 “훼손·삭제된 사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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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 원본 그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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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이석기 변호인단은 녹취된 증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애쓰는 모양새다.
이와관련, 국정원은 17일 ‘RO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내란음모ㆍ선동의 핵심 증거인 5월12일 합정동 모임 등의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으며 훼손ㆍ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엇다.
피고측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본의 해시값(요약함수) 산출 당시 신뢰할 만한 참여인이 없어 사본을 증거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녹음파일의 위ㆍ변조 여부 확인은 여타 디지털증거물과 달리 해시값보다 ‘성문분석과 주파수분석’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지난 15일 공판에 참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등도 “감식 결과 위ㆍ변조 흔적 등을 찾지 못했고, 범증수집에 사용된 녹음기는 편집기능이 없어 내용의 훼손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녹취된 파일이 녹음기에서 PC로 옮겨진 것과 관련, 국정원은 “최초 내사단계에서 제보자로부터 임의로 받은 일부 디지털 녹음기의 경우 용량이 차고, 따로 메모리카드가 없어 수사기록 보관용 PC 등에 옮겼지만 원본의 해시값 부여 당시 제보자 등이 입회해 법적 신뢰성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확한 발음을 녹취록으로 옮기는 중 발생한 문제를 두고 ‘녹취록의 오류’라며 문제 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음질불량ㆍ외부잡음 등으로 부정확해 초기에 (ㆍ)으로 남겨두었던 부분과 일부 잘못 들은 단어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이의제기 이전부터 정밀 확인 과정을 거쳐 수정, 최종본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수정된 녹취록은 전체 44건 중 4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피고측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석기내란음모 선동’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다. 다시말해 사건혐의에 직접적으로 관련 된 ▲전쟁준비 ▲혁명진출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등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라는 것.
특히 70시간이나 되는 녹취 중, 맥락과 관련없는 사소한 일부분을 ‘꼬투리’ 잡고 대화록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건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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