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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노 前 대통령 사람들, 정직하게 告白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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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1.16 03:02
검찰은 15일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의록을 무단 삭제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 본질은 첫째 누구의 지시로 누가 회의록을 없애고 빼돌리고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다음에 노 정권이 회의록 초본을 수정한 뒤 없앤 이유가 무엇이며, '했다' '안 했다' '알았다' '몰랐다' 사이를 몇 번씩 오가며 과거 발언을 뒤집고 또 뒤집었던 친노(親盧) 세력의 해명은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 실장과 조 비서관이 주도해 고의적으로 회의록을 삭제하고 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회의록 수정본을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한 것도 조 비서관과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친노 측은 이날도 "초본은 보존할 필요가 없다"면서 "수정본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건 실무적인 실수"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 청와대가 다른 외국 정상과 회담한 회의록은 초본·수정본을 모두 기록관에 넘겨 보존한 예가 있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가 만든 대통령기록물법도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비서관이 2008년 2월 "이지원 문서 관리 카드에서는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무적 실수라는 친노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검찰은 "초본과 수정본은 일부 호칭·말투를 제외하곤 본질적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초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저하고" "여쭤보고 싶은"이라고 돼 있는 것이 수정본에선 "나하고" "질문하고 싶은"으로 바뀐 정도였다. '굴욕 회담'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는 엿보이지만 여권 일각서 제기했던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한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이 왜 굳이 초본을 없애라고 지시했는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세력은 그동안 "분명히 회의록을 기록관에 넘겼다"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고 했다. 국민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회의록이 기록관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노 정부 임기 말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이지원 개발 회사가 삭제 기능을 만들었으며, 청와대가 이 기능을 활용해 다른 문서들도 없앤 것이 드러났다. 친노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해 온 것이다.
친노 사람들이 진작에 역사적 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았다고 국민 앞에 고백했더라면 이렇게 온 나라가 한 해 동안 꼬박 이 일로 혼란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사람들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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