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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각축 속에 한국이 서야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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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중국으로 기울거나 등거리로 나서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자해 행위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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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3-11-12 오전 10:24:34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 보다는 중국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 들기 시작했다.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이 아니라 등거리 외교로 임해야 한다는 견해도 등장했다. 마치 구한말 친청(親淸), 친로(親露), 친미(親美), 친일(親日)파로 갈렸던 그때를 상기케 한다.
작년 7월1일 이해찬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는 한‧중 무역이 한‧미‧일 무역 보다 두 배 많아졌으므로 미국 보다 중국에 외교 군사적으로 그 만큼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 교역실태를 반영해 “외교통상 정책과 군사정책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부영 상임고문도 지난 10월 3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충실하되 중국에 대적하는 군사동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천석 조선일보 주필은 지난 8일자 칼럼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중우호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식의 양자택일론으로 우리 운명을 개척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국으로 기울거나 등거리로 나서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자해 행위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북한의 6.25 기습남침 이후 60여 년 동안 한국의 정치 군사적 안보를 지켜 준 나라는 중국이 아니며 미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남침전쟁에 가담하였고 북한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있다는데서 한국의 잠재적 적대 국가이다. 남북한 간에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조‧중군사안보조약’ 제2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은 중국 대륙을 적화했듯이 북한이 궁극적으로 남한을 적화하기 바란다.
한‧중 무역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의 “군사정책이 (중국에)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은 토끼가 먹을 게 많다고 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은 중국의 비위를 거스를지라도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중국을 ”대적하는 군사동맹“에 가입하는 것도 주저치 말아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 대적하는 북한과 조‧중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터이므로 한국이 중국에 ”대적하는 군사동맹”에 가입해도 반대 할 자격이 없다.
둘째, 한국이 한‧중 무역량 증대에 따라 미‧중 각축 속에 중국 측으로 기울거나 등거리로 나선다면 미국은 배신감을 느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반미친북으로 돌자 미국 조야에서 노 정권을 “배신자“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지난 60여 년간 피 흘려 한국 안보를 지켜주었고 세계 14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 주었다. 이 시간 현재에도 미국은 한국 국방비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며 주한미군 2만8000명을 주둔시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
셋째, 한국은 2000년에 걸쳐 때때로 중국에 당했던 쓰라린 역사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한국을 침략했고 자국의 부속국가로 지배할 때가 적지 않았다. 원(元) 나라는 고려를 정복하였고 고려를 원 황제의 사위나라(駙馬國)로 관리했다. 청(淸) 나라는 조선조를 점령, 부속국가로 다스렸다.
오늘의 중국 공산당 정권도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급성장 하자 옛 날 처럼 군림하려 든다. 중국은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을 상대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가 하면, 한국과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역사연구과제’하에 고조선, 고구려, 발해, 부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한다. 중국은 언제 갑자기 한국에 지난날의 종주권을 주장하고 나설지도 모른다. ‘중화사상’ 또는 ‘중화제국주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아 찜찜하기 그지없다.
한국은 중국의 ‘중화사상’과 ‘중화제국주의’에 맞서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 한반도의 절반뿐인 남한만의 힘으로는 14억 대국의 무게를 버틸 수 없다. 세계 최강 미국의 힘을 업어야 한다. 한국의 안보는 물론 외교적 자주권 보존을 위해서도 미국과 돈독한 유대를 다져가야 한다.
넷째,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거대 중국의 변방에 붙어 있는 작은 반도 국가이다. 그래서 중국이 통일되고 강대해지면 자주 중국의 내침을 받았거나 부속국가로 통치되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2차 대전을 계기로 태평양 국가로 진출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은 중국에 편입되지 않았고 안보와 자주권을 지켜가며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다. 미국 덕분이었다.
한‧중 교역이 늘었다고 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으로 기울거나 등거리로 어정쩡하게 나서게 된다면, 미국은 앞서 지적한 대로 배신감 속에 한국에서 떠난다. 그렇게 될 때 한국은 국제적 고아 신세가 되고 만다. 한국은 어미 잃은 산양이 홀로 방황하다 늑대에 잡아먹히듯 중국 또는 북한에 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적대적 관계로 맞서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 국민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부드럽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구해온 대로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미국과는 정치‧군사 동맹관계로 굳혀가며 중국과는 경제 동반자로 가면 된다. 정경분리 원칙을 뜻한다.
군사안보 측면 외에도 한국이 미국과 밀착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중국은 1당독재국가이며 부패했고 인권과 자유가 억압받는 국가라는 데서 배울게 없다. 산업 경쟁력도 값싼 임금과 서방 선진국들의 기술을 베껴먹으며 커졌다,
그에 반해 미국은 20세기 들어와 독일 나치 정권을 괴멸시켰으며 일본 군국주의를 파멸시켰다. 소련 공산제국도 붕괴시켰다. 요즘 미국은 “서산으로 지는 해”라며 조롱받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 처럼 멸망하지 않는다. 청나라처럼 내부 반란에 의해 뒤집히지도 않는다. 미국은 아직도 21세기 과학문명과 산업기술을 선도해 가고 있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개방의 표본이 되고 있다. 배울게 너무 많은 나라이다.
한 마디로 미‧중 각축 속에서 한국이 서야 할 위치는 미국 쪽이다. 미국이 나의 조국은 절대 아니다. 오직 중화사상에 젖어드는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 그리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정 용 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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