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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이 뇌사·식물국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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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속히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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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11.12 03:51:56
민주당엔 국민은 없고 정쟁만으로 국회까지 뇌사·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 후진화법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셧다운 상태가 되었다. 국회에서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을 50%에서 60%로 만들어 놓으므로 인하여 여당이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석수의 ⅔ 이상을 차지 하지 않으면 야당의 발목잡기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후진국 국회로 돌아가게 하는 국회 선진화법도 있는가? 국회 선진화법이면 국회가 선진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법으로 인하여 국회를 뇌사·식물상태로 만드는 법이 어찌 국회 선진화법이란 말인가? 국회를 뇌사·식물국회를 만드는 법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여당에서 어찌 개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여당 의원들이 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헌심판을 청구하려 하자 황우여 대표 등이 반대를 하였다. 그리고 이제와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외에는 전 상임위활동을 보이콧 하겠다고 나오니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나온다.
새누리당이 진정한 여당다운 여당이 되려면 황우여 대표부터 경질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국회 선진화법 개정 반대하는 황우여 대표 사퇴하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이제와서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황 대표는 사퇴하기 바란다.
민주당에게 국회 선진화법은 대정부 발목 잡기 수단일 뿐이다. 이런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준 새누리당은 병의 신들만 모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병의 신들만 모인 정당 노릇을 하고서 이제와서 민주당은 반민주적 형태이자 구 정치의 표본으로,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주고 빰 맞는 짓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믿고서 민생은 뒤전이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관련 의혹 일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며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13일까지 인사청문회는 응하되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에는 모두 불참키로 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정부의 인사 문제를 부각시키고 흠집 내는 짓은 하겠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사 일정은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했다는 것은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을 믿고서 정부에 타격을 주는 일은 하되 다른 것은 발목을 제대로 잡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부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국가 예산 예결산 심의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믿고서 국가 예산안을 발목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이 툭하면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버릇처럼 말을 하고 있다. 국가 예산안을 정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제나 국가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다.
지금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로 아우성들이다. 부동산 관련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지금 몇 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민생관련 법안들도 국회 선진화법으로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주의 국회가 아니고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서 뇌사 상태인 식물국회가 되었다. 이런 국회를 운영하라고 국민들이 그 많은 혈세를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회는 하는 일은 없으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 세비는 꼬박꼬박 잘도 받아 드시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선진화가 되려면 국회 선진화법부터 개정하여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며 국회 운영을 방해하면 국회의원직을 제명처리 하도록 만들어야 국회가 선진화가 될 것이다. 국회 선진화를 시킨 다는 명분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으나 이 법이 국회 후진화법 노릇을 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국회의원들이 민생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있는 동안 또 일을 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법으로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 선진화 법이 60%가 찬성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국회 선진화를 시키는 법이 아니라 국회 후진화를 시키는 법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도 넣지 않고, 또 법안도 야당이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은 아닐 것이다. 국회가 선진화가 되려면 다수결을 부정 못하게 하고, 의사 일정을 보이콧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국회 선진화법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또한 다수결을 50%로 환원시키고 국회의원들의 방종 행위를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폭력이나, 무력으로 국회 운영을 방해하고 최류탄을 터뜨린 자가 국회의원 노릇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고 다수결 원칙을 50%로 회복시키는 개정은 꼭 이번 회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걳이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한 국회 뇌사상태 식물국회를 만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에 민생은 없고 대화와 타협도 없고 오로지 정쟁과 파당만 있게 되었다. 정쟁과 파당으로 인하여 국회가 식물국회 노릇하며 무노동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고액의 세비만 받아 드시는 짓을 국민들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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