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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집권여당 法治위해 온몸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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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나 집권여당이 눈치보기, 포플리즘에 빠지면 국가경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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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폭력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역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이다. 한나라당 당 대표라는 분 가라사대, 한나라당이 잘 참았기 때문에 폭력정당인 민주당이 욕을 먹게 되었다고 즐거워(?)하는 모습, 두 눈뜨고 못 봐주겠다! 이리저리 눈치보고 벌벌 떨다가 우연히도 로또당첨이 되었다는 말뜻과 같다. 좀 강한 보수정권을 위해서 법치를 실행할 수 있는 강한 한나라당 대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재오 전최고위원이나, 정몽준 최고위원이나, 전여옥 전 최고위원이면 어떨런지....
법안 하나도 제대로 통과시킬 능력이 없었던 한나라당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보다 법치(法治)를 위해 몸을 던지려는 각오가 전무(全無)했다는 점이다. 무사안일과 포풀리즘의 노예가 되어 눈치나 보고 보신이나 하려했던 일부 나약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스스로 격파하지 않고서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국회의원 ‘뺏지’를 달수 있다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다.
정부부처의 장관들도 신념에 찬, 대가 쌘 장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장관이 욕을 먹지 않으려고 주섬주섬 호신에만 신경쓰다보면 국정수행이 나락에 떨어지고, 그 결과 국정의 난맥상만 들어나게 된다. 오죽하면 청와대가 각 부처장관들에게 창의적인 정책수립과 집행, 그리고 정책홍보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요구까지 하게 되었을까? 장관은 해당분야에서 모든 것은 책임지고 비바람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폭력’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당 같다. 국민을 뭐로 보고 진정성있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 말은 민주당은 민주주의 질서에 의거한 ‘의회주의자’가 되기를 또 다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소수(80여석) 인원으로 다수(172여석)인원을 무차별 융단폭격을 감행하여 한나라당을 일거에 제압한 엄청난(?) 폭력 승리경력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득의에 차서 자신만만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법치(法治)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질 각오를 하지 않거나, 또 다시 폭력적 소수에게 밀리는 날이면 국민들로부터 “X덩어리 국회의원”이란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될 것임을 경고해 줄 수밖에 없다. “X덩어리 국회의원”이란 소리를 듣는 순간, 한나라당 이름으로 차기에 국회의원에 결코 당선될 수 없을 것임을 필자는 장담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한 지붕 2가족이라는 친X의 얼굴을 겁내지 말고 일단, 당론을 정하고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면 가차 없이 당규에 의거 당의 기강을 잡아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솔선수범하여 법치(法治)를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길이다.
국회폭력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 없고 반발만 하는 민주당에게도 묘약(妙藥)은 바로 ‘법대로’ 대응하여 가차 없이 ‘다수결 원칙’을 적용시키라는 뜻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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