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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담합’ 과징금 정당..농심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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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심 1080억·오뚜기 98억 정당..삼양 자진 신고자 감면
유채리 기자
▲ 8일 라면업체들에 내려진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브레이크뉴스 유채리 기자= 9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해당 업체들에 내린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내달 4일 판결이 예정된 한국야쿠르트 역시도 앞서 부과 받은 62억 원의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놓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삼양식품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에 따라 과징금 120억 원을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농심에 가장 큰 액수인 1080억 원을 부과했으며, 오뚜기 98억 원, 한국야쿠르트 62억 원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했다.
당시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각 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값을 얼마까지 올리자고 합의하는 형식이 아닌 정보교환을 통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과징금을 부과 받은 라면업체들은 “담합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eri1125@naver.com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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