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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엔 민생은 없고 특검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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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 요구 속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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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11.08 17:29:03
민주당이 이제와서 검사들이 맘에 안 든다고 국정원 댓글을 특검에 맡기자고 한다.
민주당이 자기편으로 인식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수사에 참석하지 못하니깐 이제와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와서 국정원 특검을 요구할 것이면 처음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을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하라고 하지 않고 그동안 뭐했단 말인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거의 일년이 되도록 물고 늘어지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와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하게 하자고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검찰을 믿지 못하면 전에 검찰도 믿지 못하고 특검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문제로 낙마할 때도 정부에 문제를 삼고, 윤석열 국정원 특별수사 팀장의 낙마할 때도 정부에 문제를 삼으면서 윤석열 검사를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들이 수사 검사 에서 배제되니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를 보니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과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빌미로한 선거개입 의혹 등 지난 대선과 관련돼 제기된 모든 의혹을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하게 하자면서 왜 전공노와 전교조의 지난 대선개입 의혹은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왜 그동안 검찰에서 민주당 편을 드는 정치검사 덕을 보다가 정치 검사들이 다 물러나니 이제 검찰의 덕을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이제와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웬지 모르게 민주당 속이 훤히 보이는 짓을 하는 것이다.
김한길 대표가 이제와서 "지난 대선관련 사건에 관한 한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지난 대선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 시대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시대는 검찰을 신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제까지 검찰이 정치적으로 좌편향 수사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 편향 검찰총장과 팀장이 낙마했다고 야단법석을 떤 민주당이 이제와서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왜 국정원 사건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초폐기 수사를 국정원 댓글과 연관시키면서 "극도의 편파수사이고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 사초폐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가 별건인데 왜 연관시켜서 편파수사로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동안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는 검찰을 믿지 못한 적이 없건만 이제 와서 극도의 편파수사이고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란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편을 들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팀장이 낙마를 하니 이제와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검찰을 못믿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대검찰청을 방문하여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은 좌편향 수사를 하라는 검찰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 중립권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편파수사 운운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민주당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고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 한 행위는 또 민생문제를 볼모로 잡고 정치쟁점화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토록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검찰 수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으로 수사를 종결하자는 것은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으니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정치검찰이 되는 것이고, 민주장 뜻대로 이루어지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찰이라고 옹호하는 것부터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와서 국정원 사건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과 국군사이법사령부의 댓글과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만 문제삼지 말고 전공노와 전교조의 대선개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이들도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를 하기 바란다. 이들이 분명히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나 국가보훈처보다 더 많이 지독하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토했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이제와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 제안에 절대로 응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특검 사건이 아니라고 윤상현 의원이 밝혔으면 끝까지 특검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또 슬그머니 병의 신들이 모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특검을 수용하는 짓을 이제는 그만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새누리당은 제발 병의 신들의 짓좀 그만하라! 원칙을 정해서 야권에서 요구하는 것을 찬성과 반대를 정해서 처리하기를 바란다. 처음부터 반대한 것이면 끝까지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야당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인데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처음에는 반대를 하지만 나중에는 야당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악순환이 이어지니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만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민생문제도 물고 늘어지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파탄 위기에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문제는 내팽게치고 정쟁문제만 물고 늘어지니 민주당을 국민들이 버려서 재보궐 선거 4 : 0의 패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칼럼리스트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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