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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北 벼랑끝전략 핵보유국 시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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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전망은 명백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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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대사는 13일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해 벼랑끝 전략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시도할 것이라면서 북핵 6자회담을 통한 핵불능화 검증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서 정말 어려운 도전과제가 되겠지만 양국이 FTA가 주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려면 친선과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윌러드호텔에서 미주 한인의 날과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잭 프리처드) 창립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핵검증은 오랜 시간이 필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불능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지난달 핵검증 의정서를 둘러싸고 다시 후퇴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검증은 여전히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전망은 명백히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 지도자와 강력한 군부가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포기하려고 하는지조차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은 계속 벼랑끝 전략을 통해 핵불능화 이행과 검증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보유와 관계정상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핵보유와 관계정상화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반드시 인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최대현안의 하나인 FTA 처리에 대해서는 오바마 당선인이 협정의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다 자동차 교역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앞으로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한미FTA는 국제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고 양국의 수출을 늘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 신흥국가들인 동남아 국가와 효과적으로 경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협정인 만큼 "친선과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날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내정설과 관련, 유럽과 러시아 지역 안보정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프리처드 KEI 소장이 소개말을 통해 그에게 새로운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내정설을 기정 사실화했다.
워싱턴의 국방관계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들에 따르면 버시바우 전 대사는 국방부 서열 3위인 미셸 플라워노이 정책담당 차관 내정자 바로 아래인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로 내정됐으며 국방부는 현재 최종 발표에 앞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미주 한인의 날과 KEI 창립기념식에는 미국 동부에서 아시아계로서 처음으로 보스턴 시의원이 된 샘 윤과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현직 미 연방정부 내 최고위직인 그레이스 정 베커 법무부 차관보, 재미교육사업가인 데이비드 김 C2-교육센터 사장도 초청을 받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성공담을 소개했다.
ㅁ www.pacifictimesus.com - 퍼시픽타임스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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