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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초폐기논란’ 문재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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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삭제와 연루됐다’면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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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hemo@hanmail.net) 2013.11.05 02:27:08
실종됐던 ‘사초(NLL 대화록)’ 일부가 검찰에 의해 발견되면서 ‘사초실종’에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검찰이 소환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정국부터 최근까지 ‘NLL 대화록’ 실종을 놓고 다양하게 입장을 바꿔왔다.
지난 2012년 10월에 문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의 비밀대화록이 존재한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사흘 뒤 인 15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정상회담 당시 국정원과 통일부가 실제 대화내용 그대로 대화록을 작성했다”며 “내가 직접 그것을 확인했고 국정기록으로 남겼다”고 말을 바꾼바 있다.
이어 지난 6월 문 의원은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라며 “정상회담 대화록과 회담 전의 준비자료,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긴급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문 의원은 또,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 기록 열람 결과, NLL에 관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며 정치 생명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간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열람키로 하고 기록원을 뒤져봤으나 회의록이 나오 지 않았다. 그 뒤 문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바람대로 NLL논란, 더는 질질 끌지 말고 끝냅시다”라고 말하면서 입장을 여러차례 번복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어 검찰은 친노측 관련인사들을 소환하면서 조사가 전방위로 진행되자, 문 의원은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에 검찰은 문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지난 2일 직접 소환통보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친노 비노 등 민주당 각 계파는 화들짝 놀라며 “정치보복”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나를 소환하라’고 했던 문 의원에게 검찰이 ‘그래 소환하겠다’고 밝히자 난색을 표한 것이다. 당내 갈등이 있었던 민주당에게 모처럼 한 목소리가 나온 셈.
한편, 문 의원은 “검찰과 협의되는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가급적 빠르게 소환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시 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대화록’의 작성. 기록. 삭제 등의 모든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만약 이번 검찰조사에서 문 의원이 ‘사초삭제와 연루됐다’는 게 밝혀지면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찬권 기자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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