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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 대통령 '링'세워 부정선거 판키우기국정원 댓글 사건 1심 판결도 안난 상태서 가이드라인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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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나서서 의회의 민생 방기 정쟁 부추기는 상황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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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0-25 15:24
김지영 기자(jyk@dailian.co.kr)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파문 등에 따른 야권의 거친 공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침묵을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24일 일부 언론매체의 국정원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무(無)대응’도 일종의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야당 입장에선 싸울 파트너를 찾는 게임"
엄밀히 따지면 청와대는 현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처지다. 국정원 사태에 대해선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고,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은 국방부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제 이틀 지났다. 섣부른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수사에 개입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8월 28일, 이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난달 26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표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관점에서 청와대도 국정원 사태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다음에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는 관측이다.
또 국정원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이 자칫 의회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게 하는 상황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박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거나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밝혀도 야권은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혹은 진정성을 보이라는 등의 추가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의회는 또 다시 국정원 사태를 놓고 공방만 주고받는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앞서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에 개혁안 마련을 지시하고, 얼마 뒤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에서는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오히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안을 만들어 정부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야당의 입장에선 국정원 정국이 싸울 파트너를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응하면 새로운 정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야당은 불공정할 뿐이지 불복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고, 퇴로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대응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신 박 교수는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지금의 검찰이나 국정원은 100% 중립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임에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무릎을 꿇는 기관이 돼버렸다”며 “안전행정부가 경찰청장에게 뭐라 하는 것 봤느냐. 박 대통령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난 6월부터 ‘정쟁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의회의 논의에 청와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 사태에 대한 결단 등 야당의 요구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침묵이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다만, 여야 간 대화로 해법을 찾길 기대하기엔 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기 때문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국정원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의 강도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문제의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했을 땐 논란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정 부분은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와 검찰, 국정원 등 갈등을 해소해야 할 도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윤 실장은 “단순히 국정원 사태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했을 땐 정치적 압박이 고조됨은 물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서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을 떠나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김지영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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