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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을 향한 중국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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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꿈은 “통일한국”이고, 통일한국의 꿈은 ‘대양강국’과 ‘우주강국’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도 한국형 도광양회를 준비하자
Written by. 김상순 입력 : 2013-10-20 오전 8:47:11
공유: 소셜댓글 : 0 2012년 11월 중국의 젠-15 함재기가 중국의 첫 항모인 ‘랴오닝(遼寧)호’에서 이착륙 훈련에 성공했고, 중국항공산업이 육지에서 대양으로 날아 올랐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한 중국이 더욱 고난도를 요하는 함재기 제조기술 습득으로 ‘해양강국의 문을 연 것이다.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12월의 18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서기로 취임한 시진핑(習近平)이 새로운 국가비젼으로 “중국의 꿈”을 제시했고, 2013년 3월의 「양회」(兩會)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부국강군의 꿈”으로 구체화된 국가전략으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전술로 진보했다.
중국「양회」의 유래와 평가
「양회」 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全人代)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하 政協)를 말한다. 政協은 1949년 첫 대회에서 중국정부를 선출했고, 全人代는 1954년에 첫 대회가 개최되었다. 1959년에 3회 정협과 2회 전인대가 동시에 열리면서 「양회」가 형성되었고, 문화대혁명 기간 중 정협이 중지되고, 1975년에 4회 전인대가 열리어, 1978년부터 양회는 동일한 회수로 진행된다. 1998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정협은 3월 3 일에, 전인대는 3월 5일에 개막되었다. 올해 정협과 전인대는 각각 2,206명과 2,965명이 참가한 대회의 이고, 임기는 모두 5년이다.
전인대는 헌법 및 국가기본 법률제정권,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주석·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 청장 등을 비롯한 각 부처 책임자 선출권 및 국가예산 심사 등 국가 중대 15개 사안들을 결정하는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명목상으로는 매우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정협의 주요 기능은 정치협상, 민주적 감독, 각 당파와 단체 및 각계 인사들을 조직하여 정무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인대와는 달리 명예직인 정협의 존재는 다당제 실행과 정당간의 정치협상을 통해 각 정당과 인민들의 의견을 공산당이 수렴하여 당이 중국을 이끈다는 공산당의 홍보효과와 의견수렴의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폄하되기도 한다.
중국 2013 「양회」의 의미 : 시진핑의 “꿈”과 개혁의지
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래비젼 : “중국의 꿈”
제12회 전인대 폐막식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첫째, 반드시 ‘중국노선’으로 가야한다. 반드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통해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반드시 ‘중국정신’을 고양시켜야 한다. 중국정신은 애국주의가 핵심인 ‘민족정신’과 개혁혁신이 핵심인 ‘시대정신’이다. 이들이 응집되어 ‘흥국의 혼’과 ‘강국의 혼’ 이 된다. 셋째, 반드시 ‘중국역량’을 응집시켜야 한다. 이러한 ‘중국의 꿈’은 반드시 인민들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 최고지도자 7인(중앙정치국 상임위)의 책임 요구
시진핑은 중앙정치국 상임위(7인) 회의에서 상임위는 1) 민족부흥, 2) 인민을 위한 복무, 3) 당이 당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3가지 책임이 있으며, 당은 내부문제의 해결과 당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체제유지를 위한 당의 개혁과 반부패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다. 실천방침 : 권력균형과 권한 축소
“중국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첫째, 권력균형을 이루어야 감사기관들이 효과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업무의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여론의 힘을 이용하여 사회적 감시기능을 회복 하여야 한다. 넷째, 경제발전 중심에서 민생복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관점중국(观点中国)의 이 분석은 매우 예리하게 급소를 찌른다.
라. 개혁 핵심 방안 설정
정부의 개혁 핵심방안을 정리해 보자. 1) 국가해양국 의 직능 확장을 통한 해양강국의 의지 표명, 2) 정부의 경제 간섭 축소와 정부직능의 전환, 3) 에너지자원 개혁 추진, 4) 계획경제의 마지막 상징이었던 철도부 폐지를 통한 시장경제 발전의 가속화 추진, 5) 반부패 강력 추진 등이다.
2013 「양회」의 결과 : 개혁 추진과 중국의 고민
가. 행정체제개혁의목표 : ‘서비스형 정부’와 ‘청렴한 정부’ 추구‘
시리체제’(习近平과 李克强体制) 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여, 정부와 특수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정치개혁을 위한 복선으로 ‘서비스형정부’와 ‘청렴한 정부’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나.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 행정 간소화와 권한 축소
정부가 조직개편으로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1) 종합 교통시스템, 2) 종합 신문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젼 공공서비스 시스템, 3) 종합 위생 인구 공공서비스 시스템, 4) 식품약품 감독시스템, 5) 해양관리 및 법집행 시스템, 6)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의 시스템건설 추진이고,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행정 간소화와 권한 축소’라 했다. 이 ‘행정 간소화와 권한 축소’는 시장과 사회 및 지방에 각각 원래대로 권한과 기능을 돌려주고, 중앙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관리와 법제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다. 공무원 부패와의 전쟁 : 근무규정 8항목과 금지령 6항목
중국정부는 ‘근무규정 8항목’과 ‘금지령 6항목’을 통해 근무기강과 공무원 부패를 바로 잡으려 한다. 두 종류의 항목들은 모두 허례허식과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업무추진 및 공금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적용을 강조한 것이며, 사실상 엄중한 경고이다.
라. 「양회」에 대한 인민들의 부정적 인식
이는 당국을 곤혹스럽게 한다. “양회”의 형식적인 면 에 대해 대부분의 인민들은 냉소적이다. 너무 형식에 치우쳤고, 단독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서, 모든 정책과 지도자 선출이 이미 사전에 준비되어 양회의 대표자들은 거수기일 뿐이며, 1998년 이래 최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불과 몇 분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마. 중국의 고민에 대한 분야별 분석
중국이 고민하는 대표적인 사안들을 살펴보자. 첫 째, 국내의 문제들은 1) 공산당 : 기득권 및 원로그룹 과의 파벌갈등 조정, 2) 국내정치 : 정치개혁과 정치민주화 요구에 대한 대응, 3) 경제 : 내수확대를 통한 지속발전 유지, 4) 사회 : 빈부격차의 양극화 해소와 환경오염 등의 중진국 딜레마 해소, 5) 민족 : 소수민족 분리주의 관리와 중화민족 단합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국제적인 문제들은 1) 국제정치 : 국가 주권확립과 핵심이익 보호, 2) 외교 : 국제위상과 국제 영향력 제고, 3) 국제환경 :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안정적 인 주변 국제환경 조성 등이 중점 고려 사항들이다.
중국 2013 「양회」와 “해양강국”을 향한 전진
중국은 장기적으로 평화굴기를 통한 책임대국을 주장하며, ‘분쟁보류·공동개발’의 방침을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고, 동아시아연합과는 “남해평화선언”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중국의 꿈” 통해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실천의 선상에 「국가해양국」 기능의 확대가 있다.
가.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 해양 전략 수립·지시를 위한 고위층 지휘부
정부 공무선박과 해군을 포함한 해양경계방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상에서의 일괄적인 사법집행을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위층의 의사 협력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나. 국가해양국 : 해양업무 주관부서
국가해양국은 해양업무의 주관부서가 되어 기존의 중국해감, 공안부 변방해경, 농업부 중국어정, 해관총서의 해상사법경찰들의 업무를 모두 이관 받게 되었다. 주요 임무는 해양발전계획수립, 해상 권리유지와 법 집행, 해역 관리감독 및 해양 환경보호 등이고, 신설되는 「중국해경국」을 통해 해양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다. 중국해경국 신설 : 실제 해양업무 집행부서
3월 20일, 국가해양국 대변인은 국가해양국의 재편성 일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해양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중국해경국」에 형사 집행권과 중무기를 보유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방안에 대해 논의 중 이라고 발표했다. 「중국해경국」은 기존의 각 부서에서 행하던 해양감시·어업지도·해상밀수와 밀입국관리· 해상 변방 수호 등의 모든 해양업무를 수행하게 되었 다. 중국 해경의 능력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급상승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라. 해양강국 종합전략 분석 : 종합 시스템 구축
해양강국을 위한 중국의 전략을 종합해보자. 첫 째, 전략수립 :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 전략을 수립 했다. 둘째, 법제정리 : 1984년에 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을 현재에 맞게 수정하여 해양강국 도약의 국내법 및 국제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셋째, 기구조정 :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국가해양국」 재편성, 「중국해경국」 신설을 통한 실무기구를 정비하였다. 넷째, 시스템 정비 : 전략 및 방침을 확정하고 지시하는 「국가해양위 원회」, 해양업무를 총괄하는 「국가해양국」, 이를 집행하는 「중국해경국」의 수직 체계를 구축하였고, 사법집행을 자문하는 공안부는 물론, 해군과 공군 및 제2 포병(전략미사일 부대)의 수평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상업무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결론 : 한국형 “도광양회”로 통일한국 이후를 준비하자
스즈홍(施艺鸿)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시리체제’ 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조직의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 이 올해 하반기의 당 중앙위원회(25인) 3차 회의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 청사진이 어떤 형태 일지,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벌써부터 궁금하다. 이번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꿈”은 ‘개혁의 꿈’, ‘법치의 꿈’ 그리고 ‘행복의 꿈’으로 요약될 수 있고, 국방에서의 ‘강군의 꿈’이 추가될 것이며, “해양강국의 꿈”은 전술적 의미가 강하다. 결국 “중국의 꿈”은 ‘부국강병의 꿈’이고, ‘대국의 꿈’이다. 대국의 꿈이 이루어 진 뒤에, 중국이 주창하는 “패권을 지향하지 않는다” 고 외쳐온 대국굴기(大国崛起)의 본질이 어떻게 변화 할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별로 유쾌하지 못하다.
중국이 중국의 꿈으로 지금의 G2에서 G1으로 올라서서 ‘부국강병의 대국의 꿈’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 우리에게는 “한민족의 꿈”이 있다. 통일한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G10위권에서 G5권내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부국강병의 꿈’이다. 류큐(琉球)열도를 넘어 대양으로 향하는 중국의 꿈이 부럽지만, 우리에게도 ‘통일의 꿈’과 통일 한국 이후에 본격화될 ‘대양의 꿈’이 있으니 중국이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가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우리에게 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빛을 감추고 힘을 키운다” 는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는 30여 년간의 각고 의 인내를 거쳐 G2로 보답했다.
대한민국의 꿈은 “통일한국”이고, 통일한국의 꿈은 ‘대양강국’과 ‘우주강국’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도 한국형 도광양회를 준비하자. 통일한국은 물론, 통일 한국 이후의 국가대전략을 설정하고,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꿈을 추진하자.(konas) 출처: 월간충호
김상순 칼럼니스트/민주평통 북경협의회 통일연구팀장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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