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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법무부에 “통진당 해산”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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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해산이 필수적이라는 국민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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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2013.10.18 05:08: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진당 의원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태를 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고, 또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가 자행한 가석방과 사면·복권이 현재의 이석기 사태를 만들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통진당 해산’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의 질의가 계속된 가운데,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간첩 행위를 했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민변의 떼변호를 받고 있는 이석기가 변호받을 권리도 빼앗겼다는 듯이, “공안, 종북이란 이름을 씌어서 헌법상 보장된 묵비권, 변호사 선임 등 개인의 권리를 다 빼앗아야 한다는 건 종북과는 반대의 헌법파괴 세력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 판국에도 종북좌익세력과 우익애국세력을 동일시하는 이춘석 의원이다.
먼저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장관에게 ‘통진당 해산심판 법리검토 경과’를 질의하자, 황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초유의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적어 방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통진당) 강령에 민중이란 말이 일곱 번 나온다. 여기에서 민중민주주의란 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르다. 일하는 사람만 국민으로 보는 것이다. 해설집 3쪽을 보면 일하는 사람은 국민 전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면서 “통진당은 종북정당이라 생각한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통진당이 최근 2년 동안 내놓은 논평 중 나흘에 한 번 꼴로 북한을 편드는 내용이 있다.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도 통진당이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이 의원과 끊었어야 했다. 그런데 옹호하고, 편들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김진태 의원의 종북세력의 천적으로 애국진영으로부터 칭송받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법무부가 확고한 의지로 (진보당 해산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주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진보당은 2011년 창당 이래 90억5000억원을 국고로 지원받았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세력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명천지에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국민의 대표로, 부정경선으로 국회에 진출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나라를 전복하려는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길 부탁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현재 통진당 해산의 여론이 한국사회에서 한껏 고조된 가운데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한 행정처분 소송’이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들에 의해 제기되어 재판 중이다. 국민의 혈세로 반란집단을 키우지 말하는 국민의 요구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RO(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했던 인원에 대해 신원파악이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황 장관은 “파악이 된 사람도, 파악이 안 된 사람도 있다”고 답했고, 김 회선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130명 전원에 대해 신원를 파악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이에 황 장관도 “김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또 김회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된 관행, 비정상의 정상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헌법의 가장 기본인 자유민주주의를 뒤집으려는 세력에 혈세가 지급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일을 바로잡는 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여론을 너무도 잘 반영한 김회선 의원의 주장이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55조에 정당해산심판청구 조항이 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지적하자, 황교안 장관은 “진보당의 현황이 헌재법 규정대로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고, 이에 노철래 의원은 “자료를 취합해 헌법 8조, 헌재법 55조에 위배되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겠느냐”고 물었고, 황 장관은 “헌재법에 위반되면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고, 노철래 의원이 헌재법 위반을 전제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의사를 재차 묻자 황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산을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통진당 해산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이 과거와는 달라 보인다.
노무현 정권의 이석기 가석방과 복권에 대해 정갑윤 의원은 “이 의원은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6일 만에 취하했다. 이후 2003년 8월 가석방됐다. 또 2005년 8월에 사면·복권된다. 결국 2012년 4월 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는데, (이 의원의 복권은) 진보당이 창당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고, 김도읍 의원도 “이석기 개인의 사건은 노무현 정부에 원인이 있었다. 가석방과 사면 문제다. 그 다음 제도적 부분에 있어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태동됐다. 이 두 정부 때 키웠다”며 “이 의원의 가석방 사유가 ‘민혁당 사건으로 형이 집행 중이지만 앞선 특사 때 공범들이 모두 석방돼 가석방됐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게 가석방 사유가 맞느냐. 이게 타당하냐”며 따졌다고 한다.
이에 황 장관이 입장 표명을 회피하자, 김도읍 의원은 “이때 가석방 이유가 남북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안사범이기 때문에 남북 화해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당시 남북 대립이 해소됐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황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김도읍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북 대립이 해소도 안 됐는데, 공안사범을 가석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으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에 해외에서 이적활동을 하던 자들의 입국이 허용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 상황이 이석기를 키웠다”는 비판을 했다고 한다. 권성동 의원도 “나는 문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사면, RO 사건의 시발점, 내란음모 사태의 토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석기의 가석방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에 가세했다고 한다. 이런 짓을 한 문재인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의 비정상성을 증거하는 현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 네티즌(좌익시로 일베회원)의 “새누리당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하라’ 맹공(http://www.ilbe.com/2196061849)”이라는 글에 한 네티즌(새마을운동본부 일베회원)은 “문씨 xx xxxx 빨갱이 풀어주고, 빨갱이 들어오라고 뒷마당 문열어주고, 지들이 행한 짓 들통날까봐 자료는 죄다 없애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거짓말로 국민 우롱하면서 국회의원 행세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우보신탕 일베회원)은 “역적으로 다스려라. 개 같은 종북 쓰레기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종북정신질환 일베회원)은 “오늘 법원에서 통진당 해체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발표했다. 개*나라 대한민국”라며 “민중봉기가 일어날 때”라고 반응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이석기를 두둔하는 통진당의 해산이 필수적이라는 국민의 여론을 새누리당이 잘 대변한 날이다.
올인코리아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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