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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참여정부 10년간, 공안수사 인력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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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공안사범 검거 실적도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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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10.17 23:17:36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공안수사 인력이 대폭 축소됐고, 간첩·공안사범 검거 실적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으로부터 제출·확인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공안수사 인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평균 35% 가량 감소했고, 간첩·공안사범 검거실적 역시 동 기간 대폭 줄어든 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 공안인력’ 92명 감소
검찰의 공안수사 인력(수사관 포함)은 김영삼 정부 말인 1997년 320명에서 김대중 정부 말 311명으로 줄어들었고, 다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21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들어 24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검찰 공안인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대검 공안4과가 폐지되면서 11명이 줄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대검 공안3과 및 15개 지검 공안과가 폐지되면서 94명이 감소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대검 공안3과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공안3부)가 신설되면서 공안인력이 23명 증가했다.
경찰은 DJ·노무현 정부에서 398명 감소
경찰의 보안수사 인력은 경찰청의 관련 인력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807명에서 2002년 673명으로 줄어든 후,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다시 409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77명이 늘어 48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총 9개의 지방청 보안수사대가 폐지되면서 총 44개 보안수사대가 35개로 축소된 바 있다.
한편,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은 김영삼 정부 말기 대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 약 30%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인력의 세부 변동은 기밀사항이다.
이명박 정부 간첩·공안사범 검거 실적, 참여정부 대비 300% 증가
검찰, 경찰, 국정원의 공안수사 인력 감소와 함께 국정원의 간첩 및 공안사범 검거실적 역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크게 줄어들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대폭 증가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총 149명이던 간첩 및 공안사범 검거 실적은 김대중 정부에서 112명, 노무현 정부 50명으로 감소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19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간첩의 경우, 김영삼 정부에서 41명, 김대중 정부 26명, 노무현 정부 18명, 이명박 정부에서 24명이 검거되었으며, 공안사범의 경우 김영삼 정부 108명, 김대중 정부 86명, 노무현 정부 41명, 이명박 정부에서 170명이 검거되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간 국가 공안기구가 사실상 형해화되었고, 이 같은 공안수사 기구의 기능약화가 결국 간첩 및 공안사범 검거실적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도읍 의원은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위반에 대한 국정원 수사권에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해외 간첩·종북인물에 대한 면책성 입국이 허용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정원의 손을 묶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주장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 등 기능 약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국정원의 기능 약화는 결국 제2, 제3의 이석기 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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