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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정책세미나 <협동조합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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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학계·NGO·정부기관 최고 전문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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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 (hemo@hanmail.net) 2013.10.14 19:47:43
‘시장경제 전문연구기관’ 자유경제원(원장 전원책)은 14일 오후 3시 <협동조합의 실체>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해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후, 사회 각계 각층에서 우려와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은 세미나였다.
이 날 세미나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신고된 협동조합이 2400여 곳에 달하고 있지만 경쟁력에 대한 의문과 기본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 주도 찍어내기 식 정책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이념 편향적으로 전개되는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회의도 확산되고 있다.
제1발제에 나선 LG경제연구원 장승희 책임연구원은 <협력과 상생의 모델, 협동조합 출발은 철저한 기업 경쟁력 배양에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정치권이 협동조합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며, “조합원간 신뢰를 구심력으로 해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제2 발제를 맡은 송덕진 자유경제원 기획실장은 <협동조합운동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구호 아래 전개되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이 이념 편향적으로 정치조직화 되어가는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했다.
송 실장은 생협과 사회적 협동조합 곳곳에 이념 편향적 인사들이 조합의 이사장, 이사 임원으로 포진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송 실장은 “오늘날 협동조합 설립의 붐은 경제적 이유 보다는 정치적 이유에 있다”고 판단하며 “협동조합이 가져야 할 사항으로 자조 자립정신, 기업가 정신 그리고 정치적 오염 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대중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정무팀장은 “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협동조합은 기업”이라며 “협동조합이 사람들의 결합체로 만든 회사이지만 정당이나 NGO와 같은 시민단체가 아닌 기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은 캐나다의 협동조합운동가인 A. F. 레이들로가 33년전에 지적한 협동조합의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정체성(사상)의 위기’를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은 협동조합들은 이 3가지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자조노력도 없이 정부재정지원을 바라는 것은 스스로 협동조합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성준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진보 사회변혁운동 진영 내에서 은밀히 논의되며 진행되어 오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언급했다.
황 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진보 사회변혁운동권이 협동조합을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의식화의 실천장으로서의 유용성에 주목해 왔으며 협동조합을 변혁운동의 중심축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영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장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을 볼 때 협동조합은 퇴행한 기업형태라는 사실이 이미 판명됐다”고 했다.
배 회장은 정부 개입이 없었더라면 협동조합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오히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시장성공적 사업으로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현재 다양한 성공 사례가 소개하고 있지만 전체협동조합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공개해야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어 이상묵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서울시에 신고 된 협동조합이 전체의 약 30%(744건)를 차지한다”며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특별한 관심에 기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을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2년에 걸쳐 최대 8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와 1억 원 이내의 보증금을 5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협동조합을 이용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홍범호 기자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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