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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 보이는 美 셧다운(shutdown·정부 일시 폐쇄), 국가부도 위험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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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나지홍 특파원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입력 : 2013.10.08 03:03
[관련 파생상품 가격 껑충… 1년만기 국채 보증비, 2주새 10배 올라]
정부폐쇄 8일째… 공방 여전
공화 "오바마, 진지한 대화를"
민주 "공화, 총 들고 협상 말해"
미국에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시행을 둘러싼 오바마 행정부와 야당의 대립으로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shutdown) 사태가 2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정치권의 협상은 계속 꼬여가고 있다. 여야 모두 강경론이 득세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셧다운에 이어 국가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기 전에는 부채 상한을 올리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달 17일이면 연방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한다. 이때까지 정치권이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베이너 의장은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시행을 유예하지 않으면 부채 상한 조정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는 "공은 오바마 대통령의 코트에 넘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주당과 행정부 측에선 즉각 반격에 나섰다.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베이너 의장은 (우리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서는 '협상'을 하자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도 이날 CNN 등에 출연해 "미국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며 "공화당은 불장난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타협 없는 극한 대결을 벌이는 것은 전체 여론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정당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밀어붙이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WP에 따르면 1998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확실한 공화당 성향' '확실한 민주당 성향' 지역구는 각각 148개, 123개였다. 양당이 경합하는 지역은 164개였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 때는 '경합지역'이 99개로 대폭 줄었다. 부동층이 감소하고 한쪽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뜻이다. WP는 "의원들이 자기 지지층을 의식해 서로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지지자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미국의 디폴트 위험을 나타내는 파생금융상품 값이 치솟고 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주말(4일) 미국 정부가 발행한 5년 만기 국채 1000만유로(약 145억원)에 디폴트가 발생해도 1년간 지급을 보증하는 비용은 4만1165유로(약 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2주 전(2만1831유로) 비용의 거의 2배로 오른 것이다. 그만큼 국가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뜻이다.
또 1년 만기 미 국채의 디폴트를 보증하는 비용은 5만3750유로로, 2주 전(5125유로)의 10배를 넘었다. 만기 1년짜리 채권의 디폴트 보증 비용이 만기 5년짜리보다 더 높아진 이례적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통상 금융시장에선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부도 위험이 크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증 비용을 요구한다.
WSJ는 "누구도 실제로 미국이 파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간) 게임은 코미디가 아닌 러시안룰렛"이라고 전했다.
러시안룰렛은 회전식 연발 권총에 총알을 한 발만 넣은 뒤 순서대로 돌아가며 상대방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는 죽음의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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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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